폐업 후 사업자 빚,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법
직장 다니면서 틈틈이 시작했던 사업을 정리하고 나니 남은 건 카드값 독촉 문자뿐이었다는 분들, 상담실에서 자주 만납니다. 폐업신고만 하면 빚도 같이 없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왜 계속 연락이 오는지, 지금부터 뭘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 폐업신고를 해도 개인사업자 채무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고 개인 빚으로 그대로 남는다
-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고,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이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소득 유무, 재산, 채무 액수에 따라 달라진다
폐업신고를 해도 빚이 그대로 남는 이유
개인사업자는 법인이랑 다릅니다. 법인은 사업과 대표 개인이 법적으로 분리되지만, 개인사업자는 처음부터 사업주 본인 명의로 대출받고 카드를 쓴 거라 폐업신고를 해도 그 채무의 주체는 그대로 나 자신입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서 한 장 낸다고 은행 대출이나 카드사 채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사회초년생분들 상담해보면, 첫 직장 다니면서 부수입 삼아 스마트스토어나 배달앱 부업을 시작했다가 정리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 특징이,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모아둔 자산은 거의 없고 사업하면서 쓴 대출과 카드값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소득은 있으니 회생 절차를 밟을 여지가 있는데, 그 전에 정확히 어떤 절차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뭐가 다를까
둘 다 남은 빚을 정리해주는 법원 절차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이 꾸준히 있는 사회초년생이라면 대부분 개인회생 쪽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신청 조건 |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 | 소득·재산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
| 진행 방식 | 3~5년간 정해진 변제금을 갚은 뒤 남은 빚 면책 |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눠준 뒤 남은 빚 면책 |
| 사회초년생에게 | 직장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 재산 처분 부담 적음 | 소득이 거의 없거나 근로가 어려울 때 검토 |
변제금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장 궁금한 게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일 텐데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이에요. 계산된 변제금 총액이 이보다 적어도 3,000만원까지는 갚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사회초년생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월급이 250만원 정도인 1인 가구 직장인이 최저생계비를 130만원으로 가정하면, 매달 갚을 여력은 120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변제기간(보통 3~5년)을 곱해 총 변제금이 나오는데, 실제 숫자는 부양가족 수, 재산 유무, 담보채무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예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담할 때는 항상 급여명세서와 채무 목록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사회초년생이 신청 전에 챙겨야 할 것들
서류만 미리 준비해도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히 아래 네 가지는 꼭 챙겨서 오세요.
-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 채권자별 채무 잔액 확인서(은행·카드사·대부업체 등)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재직증명서
- 사업 관련 미납 세금·4대보험 체납 내역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