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대부업 빚 섞였다면 개인회생 전에 볼 것
카드값 돌려 막다가 급한 마음에 사채나 대부업체 대출까지 손댄 사회초년생 분들이 상담실에 정말 많이 오십니다. "이런 빚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사채업자한테 연락이 계속 오는데 어떡하죠" 하는 질문부터 시작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채·대부업 채무도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 금융권 빚과 달리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채·대부업 채무도 법정이자율을 넘긴 부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원금 확인이 먼저입니다.
-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신청서에 적어야 하며, 사채는 특히 누락되기 쉽습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 구조로 정해지고, 불규칙한 소득이면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사채·대부업 빚도 개인회생에 포함될까요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은행이든 카드사든 사채업자든 가리지 않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전부 채무 목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채나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 돈은 계약서 자체가 없거나, 이자율이 법으로 정한 한도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현재 개인 간 금전거래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정해져 있고,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만큼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사채 채무는 "얼마를 빌렸고 얼마를 갚았는지"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원금은 이미 다 갚았는데 높은 이자 때문에 계속 빚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라면, 실제 남은 채무액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은 대부분 이런 계산을 직접 해본 적이 없어서, 상대방이 말하는 금액을 그대로 채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부터 다시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제도권 대출과 사채·대부업 채무, 무엇이 다른가요
실무에서 접수 서류를 준비할 때 확인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제도권 대출(은행·카드·저축은행) | 사채·미등록 대부업 |
|---|---|---|
| 채권자 확인 | 등기부·신용정보로 즉시 확인 가능 | 계좌이체 내역, 문자, 차용증 등을 직접 모아야 함 |
| 이자율 | 법정 상한 내에서 계약서대로 산정 | 상한 초과분 무효 → 원금·변제내역 재계산 필요 |
| 신청서 기재 | 채권자 정보가 명확해 누락 위험 낮음 | 연락처만 있고 상호가 불명확해 누락되기 쉬움 |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 실수령이 250만 원인 1인 가구 사회초년생이라면, 고시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매달 채권자에게 갚는 데 쓰이는 변제금의 기준이 되고, 이걸 정해진 변제기간(보통 3년) 동안 계속 내는 구조입니다. 사채든 카드빚이든 채무 종류와 무관하게 이 계산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흔히 말하는 '원금 최대 97% 탕감'이라는 표현도 이 계산식의 결과일 뿐입니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총 채무액에 비해 적을수록 탕감되는 비율이 커지는 구조인데, 이건 제도상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탕감 비율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또한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이 3,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이 금액 아래로는 변제 총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회초년생분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첫 직장 다니면서 카드값이 밀리기 시작하고, 급한 마음에 앱으로 쉽게 빌릴 수 있는 사채성 대출을 몇 군데 더 받으면서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소득 형태입니다. 정규직 월급인지,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매달 들쑥날쑥한지에 따라 변제금 산정 방식과 필요한 소득 증빙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으로 사채 채권자 목록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체 내역이나 문자로 남은 기록을 근거로 원금과 이미 갚은 금액을 다시 계산해봅니다.
신청 전에 사회초년생이 놓치기 쉬운 부분
사채나 대부업 채무가 섞여 있을 때는 서류 준비 단계에서 특히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은 대개 자산이라 할 게 거의 없고 소득도 이제 막 쌓이기 시작한 단계라, 재산 관계는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채무 쪽, 그중에서도 계약서가 불분명한 사채 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채권자를 하나라도 빠뜨리고 신청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나중에 다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채·대부업체별로 빌린 날짜, 원금, 지금까지 갚은 금액을 표로 정리해두기
- 계좌이체 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 채권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모아두기
- 월 소득이 매달 달라진다면 최근 3~6개월치 소득 자료 미리 준비하기
- 사채업자의 연락이나 독촉이 부담스럽다면 변호사 선임 사실을 알릴 수 있는지 확인하기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