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과 5년은 뭘로 갈릴까

빚을 갚다가 개인회생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게 '변제기간이 3년이냐 5년이냐'입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월급도 많지 않은데 몇 년을 갚아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이 글에서는 변제기간이 어떤 기준으로 3년과 5년으로 갈리는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변제기간 상한, 원래는 5년이었습니다

개인회생법에서 정한 변제기간 상한은 2021년 4월 개정 전까지는 5년이었습니다. 개정 이후로는 원칙적으로 3년으로 줄었고, 지금(2026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년이면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변제를 마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라, 5년일 때보다 체감되는 부담이 확실히 다릅니다.

다만 상한이 3년이라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무조건 3년을 채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변제기간은 법원이 인가하는 변제계획에서 소득, 재산, 부양가족 상황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그런데 왜 5년 얘기가 나올까요 — 청산가치보장원칙

변제기간이 3년을 넘어 5년까지 늘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청산가치보장원칙'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가진 전세보증금이나 예금, 예상 퇴직금 같은 재산을 만약 파산 절차로 처분한다면 채권자들에게 얼마가 돌아갈지를 계산한 금액(청산가치)보다는 최소한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3년 동안 낼 수 있는 변제금 총액이 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법원은 기간을 늘려서라도 청산가치만큼은 채우도록 변제계획을 조정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될까요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월 소득 −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 구조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이라, 1인 가구인 사회초년생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세후 월 소득이 250만원이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편의상 130만원으로 가정하면, 매달 변제금은 대략 120만원 선에서 출발합니다. 이 금액에 36개월(3년)을 곱한 총액이 앞서 말한 청산가치보다 많다면 3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못 미친다면 기간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참고로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이며, 이보다 더 갚아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변제기간을 미리 가늠해보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변제기간은 개인마다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에, 상담 전에 아래 항목만 정리해가도 훨씬 빠르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세후 기준으로 매달 실제 받는 소득이 얼마인지
• 전세·월세 보증금, 예금, 퇴직금 예상액 등 재산 목록
• 부양가족이 있는지, 있다면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 최근 1~2년치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같은 소득 증빙 자료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