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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사회초년생 · 2026. 8. 21. · 장영근 변호사

개인회생 금지명령·중지명령, 추심 언제 멈추나요

매일 오는 추심 전화 때문에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신청서만 내면 당장 다음 날부터 전화가 뚝 끊길 거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야 추심이 실제로 멈추는지 순서대로 설명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바로 추심이 멈추는 게 아니라, 법원이 따로 내리는 금지명령·중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 모든 채권자를 한 번에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급한 채권자 한 곳만 막는 개별 중지명령은 효력 범위가 다릅니다
  •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실제로 전달돼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신청부터 효력 발생까지 통상 1~2주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신청서만 냈다고 추심이 바로 멈추지 않는 이유

사회초년생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회생 신청서를 냈는데 왜 아직도 전화가 오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첫 직장 다니면서 카드값과 생활비로 빚이 쌓이다 보니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접수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법원이 사건을 살펴본 뒤 별도로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라는 결정을 내려야 채권자에게 추심을 멈추라는 힘이 생깁니다.

이 결정문은 만들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채권자, 즉 카드사·대부업체·추심대행사에 실제로 전달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접수부터 법원 결정, 채권자 송달까지 통상 1~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오는 전화는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지, 신청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포괄적 금지명령과 개별 중지명령, 뭐가 다른가요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막아주는 범위가 다릅니다. 사회초년생처럼 카드사·대부업체 여러 곳에 소액씩 빚이 나뉘어 있는 경우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한 번에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이미 급여압류나 가압류처럼 특정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 중이라면 그 채권자만 급하게 멈춰야 해서 개별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구분포괄적 금지명령개별 중지명령
대상회생사건에 포함된 모든 채권자강제집행·가압류 등을 진행 중인 특정 채권자 1인
신청 시점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또는 직후 신청급박한 강제집행이 이미 진행 중일 때 별도 신청
효력결정과 동시에 모든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가압류가 금지결정된 그 채권자에 한해서만 절차가 멈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사회초년생 상담자 중에는 첫 직장 실수령액이 230만원 안팎이고, 모아둔 자산은 거의 없이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소액 대출 서너 곳으로 빚이 불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 날부터 전화가 뚝 끊길 거라 기대했는데 계속 걸려온다며 불안해하시길래, 먼저 법원에 금지명령 신청이 언제 접수됐는지, 결정문이 채권자 쪽에 실제로 도달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가상의 예로 월 소득 230만원에서 1인가구 최저생계비를 120만원으로 가정하면 변제 재원은 110만원 선에서 출발하는 식입니다. 실제 금액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60%와 개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고,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입니다.

지금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추심 전화가 아직 오고 있다고 해서 절차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아래 항목은 미리 챙겨두시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30초 변제금 계산 ☎ 02-6242-7945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