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손실 빚도 개인회생 될까
일이 몰릴 때는 벌고, 안 될 때는 몇 달씩 수입이 끊기는 프리랜서라면 부족한 돈을 어떻게든 불려보려고 주식이나 코인에 손을 댔다가 오히려 빚만 늘어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투자하다 잃은 돈이라 회생이 안 될 것 같다"고 지레 포기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어떤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 빚이 생긴 이유가 주식·코인 손실이라는 것만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다만 손실 규모가 크고 경위가 불분명하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더 꼼꼼히 살펴봅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로 계산되고, 최저변제액은 3,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주식·코인 손실 빚도 원칙적으로 신청 가능
개인회생은 "왜 빚을 졌는가"보다 "앞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생활비 대출이든, 사업 실패든, 주식이나 코인 투자 손실이든 상관없이 향후 3~5년간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히 낼 계획만 세울 수 있으면 법원이 인가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손실 경위가 지나치게 방만하거나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법원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니, 언제 얼마를 어떻게 잃었는지는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이 매달 들쭉날쭉하다 보니 "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 계속 수입"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부터 막막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최근 몇 달치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내역, 통장 입금 기록을 모아서 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니, 이 자료부터 챙겨두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뭐가 다를까
같은 빚이라도 소득이 계속 있는지, 앞으로 갚아나갈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에 따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빚의 원인 | 주식·코인 손실 포함 원인을 불문하고 신청 가능. 다만 탕진 정도가 크면 소명 요구 | 도박·투기성 손실은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는 사유로 더 엄격히 심사 |
| 소득 요건 | 프리랜서도 앞으로 계속 수입이 예상되면 신청 가능 | 소득·재산으로 갚을 방법이 사실상 없을 때 |
| 진행 결과 | 3~5년간 정해진 금액을 변제한 뒤 남은 빚 면책 | 재산을 처분해 나눠준 뒤 원칙적으로 남은 빚 즉시 면책 |
프리랜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실제로 상담 오시는 프리랜서분들의 사연은 비슷한 패턴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일감이 끊긴 몇 달을 버티려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다가, 그 돈으로 코인에 들어갔다가 손실이 커진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손실 시점과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와 앞으로의 프리랜서 소득으로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인 프리랜서분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고시액) 수준의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변제금으로 낸다고 가정해봅시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차액이 매달 변제금이 되고, 이를 3~5년 곱한 총액이 법원이 정한 최저변제액(재산 총액에 상응, 최대 3,000만원 한도)보다 적으면 최저변제액 기준으로, 많으면 소득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짜입니다. 실제 최저생계비 금액은 가구원 수와 해당 연도 고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숫자는 상담에서 자료를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원금 최대 97% 탕감'도 이 계산 구조에서 나오는 제도상 최대치일 뿐, 실제 비율은 소득·재산·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프리랜서는 소득 증빙과 재산 관계가 직장인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 전에 아래 항목들을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과 진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 최근 6개월~1년치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소득 증빙 자료
- 주식·코인 손실이 발생한 시점과 금액, 자금 출처를 정리한 내역
- 최근 1~2년 내 재산 처분이나 가족 간 증여·이체가 있었는지 여부
- 부양가족 수와 매달 실제 생활비 규모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