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까지 마쳐야 빚이 진짜 사라진다

인가 결정문을 받고 나면 다들 한숨 돌리십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인가받고 변제를 시작한 뒤에 일감이 줄어 몇 달 밀리면서, "이러다 빚이 다시 그대로 남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인가는 절차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변제 계획대로 다 갚고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려야 그때 비로소 빚이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오늘은 왜 면책까지 가야 하는지, 프리랜서라면 특히 뭘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인가받았다고 빚이 없어진 게 아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신청 → 인가 → 변제(보통 3년) → 면책 순서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인가'는 법원이 "이 변제 계획대로 갚아나가시라"고 승인해 준 것일 뿐, 빚을 없애주겠다는 결정이 아닙니다. 인가를 받은 뒤에도 채무는 서류상 그대로 남아 있고, 정해진 변제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다 갚아야 비로소 법원이 나머지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특히 프리랜서분들은 신청 당시 낸 소득 자료와 실제 매달 벌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급여소득자와 달리 매달 들어오는 돈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인가 이후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가 오면 변제금 납부에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은 순간 "이제 다 됐다"고 여기기보다는, 변제 기간 내내 소득과 납부 상황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해 드립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인가와 면책은 뭐가 다른가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의 기준이 되고, 이를 3~5년에 걸쳐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 법으로 정해둔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으로, 총채무가 아무리 많아도 이 상한과 소득 기준 중 적용되는 쪽으로 계산됩니다. 인가와 면책은 이 변제 과정의 시작과 끝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가 면책까지 못 가는 흔한 이유

변제 도중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은 '소득 변동'입니다. 프리랜서는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크고, 거래처 사정으로 입금이 몇 달씩 밀리는 일도 흔합니다. 이런 변동을 미리 알리지 않고 그냥 넘기다가 연체가 쌓이면, 법원이 변제계획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면책까지 안전하게 가려면 체크할 것

변제 기간이 끝났다고 저절로 면책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변제 완료를 확인하고 별도로 면책 결정을 내려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프리랜서라면 아래 항목을 변제 기간 내내 스스로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 매달 변제금 납부일과 금액을 달력이나 알림으로 미리 표시해 밀리지 않게 관리한다
• 일감이 줄어 소득이 계속 낮아질 것 같으면 연체가 쌓이기 전에 미리 변제계획 변경을 확인해본다
• 사업용으로 쓰는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구분해 매달 실제 소득 흐름을 스스로도 파악해둔다
• 변제 기간이 끝난 뒤에는 법원의 면책 결정문을 실제로 받았는지 직접 확인한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