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인회생, 소득 증빙 애매할 때 소명법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들쭉날쭉해서, 막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니 "내 소득을 뭘로 증명하지" 하는 막막함부터 앞설 겁니다. 회사원처럼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찍히는 급여명세서가 없으니까요. 이 글에서는 소득 증빙이 애매한 프리랜서가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서 법원에 소명하는지, 그리고 그 자료가 변제금 계산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프리랜서 소득 증빙, 왜 이렇게 막막할까요

회사원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한 장이면 지난 1년 소득이 정리되어 나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잡히고, 거래처마다 3.3%를 떼고 입금해주는 방식이라 서류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거래처가 여러 곳이고 정산 시기까지 제각각이면, 정작 본인도 "월 평균 얼마 버는지" 바로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 때문에 상담을 오시는 프리랜서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이번 달 소득이 유독 적었는데 이거 때문에 개인회생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이 보는 건 특정 한 달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이므로, 들쭉날쭉한 소득 구조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평균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소명하나 – 자료별로 정리

실무에서는 아래 세 가지 자료를 조합해서 프리랜서의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서로 대조해가며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가 왜 변제금 계산에 그대로 쓰이나요

법원은 위 자료로 확인한 '월 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변제금으로 봅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소득 증빙이 정확할수록 변제금 산정도 정확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변제금에 변제기간을 곱한 총액에는 법에서 정한 최저변제액 상한선(3,000만원)이 있어서, 소득이 높게 잡히는 달이 있다고 해서 무한정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프리랜서가 미리 챙겨두면 좋은 것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먼저 정리해서 오시면 첫 상담에서부터 훨씬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1년 통장 입출금 내역 (사업용·개인용 계좌 모두)
• 3.3%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거래처별로)
• 플랫폼·에이전시 정산내역서 (최근 1년치)
•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