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약환급금·퇴직금, 개인회생 재산 기준은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소득이 매달 들쭉날쭉해서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돌려막다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몇 년째 부어온 보험 해약하면 돈 나오는데 이것도 재산인가요", "퇴직금도 못 받았는데 왜 자꾸 물어보시나요"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글에서 보험 해약환급금과 퇴직금이 개인회생 재산 목록에 어떤 기준으로 잡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으로 잡힌다는 게 무슨 뜻일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가 앞으로 몇 년간 갚을 변제금 총액이, 지금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은지를 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당장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줄 때보다, 나눠서 갚는 게 채권자 입장에서 손해는 아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나 부동산뿐 아니라, 지금 당장 현금화하지 않았어도 '해약하거나 그만두면 받을 수 있는 돈'까지 재산으로 평가에 들어갑니다. 보험 해약환급금과 퇴직금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얼마나 어떻게 잡히나

보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 보면 됩니다. 순수 보장성보험(실손, 정기보험 등)은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거의 없어서 재산 산정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저축성보험이나 변액보험처럼 목돈 마련 목적으로 든 보험은 납입 기간이 길수록 해약환급금이 상당히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분들은 회사처럼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이 자동으로 쌓이지 않다 보니, 스스로 노후나 목돈 준비 목적으로 저축성보험을 몇 개씩 들어두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보험은 신청 전에 보험사에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요청해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두는 게 첫 단계입니다.

퇴직금은 다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재산으로 보나

퇴직금은 아직 손에 들어오지 않은 돈인데도, 신청 시점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퇴직금'을 기준으로 그중 일부만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반영하는 이유는, 실제로 언제 퇴사할지 모르는 미확정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로만 일해온 분이라면 애초에 퇴직금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항목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전향하기 전 직장에서 넣어둔 퇴직연금(IRP) 계좌가 남아 있거나, 지금도 일부 근로소득을 겸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가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

프리랜서는 소득이 매달 크게 오르내리기 때문에, 변제금 산정 기준이 되는 '월 소득' 자체를 최근 몇 달치 평균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사업용 통장 잔고나 미수금도 재산 조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서, 보험이나 퇴직금만이 아니라 전체 재산 구조를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 가입한 보험 중 저축성·변액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미리 받아둔다
• 과거 직장 재직 이력이나 IRP·퇴직연금 계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 최근 6개월~1년치 사업소득 내역(세금계산서,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둔다
• 재산을 미리 해약·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지 말고, 먼저 변호사와 상담해 전체 재산 목록부터 파악한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