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변제금 올리는 이유

프리랜서로 일하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일정하지 않아서, 개인회생 변제금이 어떻게 잡힐지 감이 잘 안 잡히실 겁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소득이 적은데도 변제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청산가치입니다. 소득 기준 금액과 재산 기준 금액 중 더 큰 쪽이 실제 변제금이 되는 구조 때문인데, 이 글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계산됩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아야 하는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매달 70만원이라면, 이 70만원을 변제기간(보통 3년) 동안 매달 내는 게 소득 기준 변제금의 기본 구조입니다.

프리랜서는 매달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들쭉날쭉해서, 최근 몇 달치 평균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성수기와 비성수기 차이가 크면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잡을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산가치가 더 높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도 함께 적용하는데, 개인회생으로 갚는 돈이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 변제금과 보유재산의 청산가치를 비교해 둘 중 더 큰 금액으로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은 제도상 원금을 최대 97%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제도가 허용하는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 감면 비율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프리랜서는 소득 자체는 크지 않아도 장비나 보증금, 못 받은 돈 같은 자산이 있는 경우가 많아 청산가치 기준이 더 커지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프리랜서 자산에서 청산가치가 유난히 커지는 지점들

직장인은 월급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프리랜서는 사업을 하다 보니 청산가치를 키우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촬영·디자인·개발 장비, 작업실 임차보증금, 거래처 미수금, 사업자 통장 예금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임차보증금은 프리랜서분들이 자주 놓치는 항목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이라 자산이라는 인식이 약하지만, 법원은 지금 당장 회수 가능한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포함시킵니다. 미수금도 아직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라면 재산으로 잡힙니다.

신청 전에 프리랜서가 미리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청산가치는 신청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미리 자산 내역을 정리해두면 변제금이 어느 선에서 정해질지 훨씬 빨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보세요.

• 최근 6개월~1년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통장내역 정리해두기
• 작업용 장비, 차량, 재고 등 자산 목록과 대략적 시가 파악하기
• 작업실·사무실 임차보증금과 거래처 미수금 확인하기
• 부양가족 여부와 재산관계를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