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과 5년은 왜 갈릴까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빚이 소득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변제기간이 3년이냐 5년이냐"다. 매달 얼마를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생활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변제기간이 갈리는 기준과, 소득이 들쑥날쑥한 프리랜서 특유의 계산상 어려움을 정리한다.

변제기간, 왜 3년이 원칙이 됐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원칙적인 변제기간이 3년으로 짧아졌다. 채무자가 너무 오랫동안 빚에 묶여 있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다만 '원칙적으로 3년'이라는 말에 주의해야 한다. 모든 사건이 3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설명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원이 변제기간을 5년까지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내가 3년 쪽인지 5년 쪽인지 미리 가늠해보는 게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3년과 5년을 가르는 기준, 청산가치보장원칙

개인회생에는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몫보다 적게 돌려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있다. 쉽게 말해 신청자가 가진 재산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인 3,000만원이라는 기준도 함께 본다. 변제금 총액(매달 변제금 × 변제기간)이 재산 가치와 3,000만원 중 더 큰 금액에 못 미치면, 법원은 3년 안에 다 갚지 못한다고 보고 변제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프리랜서 소득은 왜 변제금 계산이 까다로운가

직장인은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일정해서 변제금 계산이 비교적 단순하다. 반면 프리랜서는 이번 달엔 프로젝트가 몰려 소득이 높고, 다음 달엔 일이 끊겨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가 흔하다. 법원은 이런 변동을 감안해 최근 몇 개월치 소득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다.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로 정해진다.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남는 금액이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이 되고, 여기에 변제기간(3년이면 36개월, 5년이면 60개월)을 곱한 총액이 앞서 말한 재산 가치·3,000만원 기준과 비교된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변제기간이 3년일지 5년일지는 재산과 소득 자료를 실제로 확인하기 전까지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프리랜서는 소득 증빙 방식이 직장인보다 복잡한 편이라, 아래 항목을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다.

• 최근 6개월~1년치 소득 자료(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입출금 내역)
• 사업에 쓰는 장비·차량·사무실 보증금 등 재산 목록과 예상 가치
•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지출(임차료, 보험료, 통신비 등)과 부양가족 수
• 현재 진 빚의 종류와 금액(카드론, 대출, 미납 세금 등)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