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이번 달 입금액과 다음 달 입금액이 아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막막해지는 부분이 "내 변제금은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거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변제금이 계산되는 구조부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가 특히 챙겨야 하는 부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변제금은 왜 사람마다 다를까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얼마씩 갚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서 그 계획대로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변제금은 빚의 총액이 아니라 소득 여력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부양가족이 적을수록 변제금이 올라가고, 반대의 경우엔 내려갑니다.

프리랜서는 이 지점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니 '월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업 장비나 사업용 통장처럼 개인 재산과 섞여 있는 자산이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느냐는 것입니다. 둘 다 계산 구조를 알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월 변제금, 이 공식으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의 기본 공식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입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차액이 매달 갚을 수 있는 여력으로 잡히고, 여기에 변제기간(3~5년)을 곱한 금액이 총 변제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매달 180만원이 변제 여력으로 계산되고 이를 36개월간 곱하면 총 변제금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계산한 총액이 아무리 크게 나오더라도 법이 정한 최저변제액의 상한은 3,000만원이라는 점입니다. 즉 소득이 높아 계산상 변제금이 3,000만원을 넘어가더라도 그 이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변제금을 계획대로 다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흔히 '원금 최대 97% 탕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는 제도상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 비율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 월 소득은 어떻게 잡나요

직장인은 매달 같은 급여가 찍히니 최근 원천징수영수증 한 장으로 월 소득이 정리됩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일이 몰리는 달과 끊기는 달의 차이가 커서, 법원도 특정 한 달이 아니라 최근 1~2년치 소득을 평균 내는 방식으로 월 소득을 산정합니다.

변제금 계산 전에 프리랜서가 미리 챙겨둘 것

변제금 계산은 결국 자료 싸움입니다. 소득을 증빙할 자료가 정리돼 있을수록 실제 형편에 맞는 변제금이 나오고,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커집니다. 상담받으러 오기 전에 아래 정도는 미리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최근 1~2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준비하기
• 주거래 통장 입금 내역 정리하기(사업용·개인용 구분)
• 작업에 쓰는 장비·차량 등 자산 목록 만들기
• 부양가족 수와 매달 실제 생활비 규모 확인하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