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빚 정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선택 기준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소득이 들쭉날쭉해서 빚이 어느새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불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알아보려 하면 '나는 둘 중 뭘 신청해야 하는 건지'부터 막막하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기본 차이와, 프리랜서 소득 구조에서 특히 확인해야 할 부분, 변제금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뭐가 다른가요

두 제도 모두 빚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돕는 법원 절차인데,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지금 소득으로 어느 정도는 갚아나갈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예요. 3~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은 면책으로 정리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을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준 뒤, 남은 빚 전부를 면책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담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갚을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느냐'입니다. 프리랜서분들은 이 부분에서 특히 헷갈려하세요. 이번 달엔 일이 많아서 벌이가 괜찮았는데 다음 달엔 거래처가 끊겨서 소득이 뚝 떨어지는 식이라, 본인이 회생 대상인지 파산 대상인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프리랜서 상황에서는 뭘 더 따져봐야 할까요

프리랜서는 월급쟁이와 소득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또는 몇 달 치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 시 요구하는 '일정한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아래 표로 두 제도의 핵심 차이를 정리해봤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으로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장 궁금한 게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하나'일 텐데요. 기본 계산 구조는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삼는데, 2026년 기준으로도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뭘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결국 선택 기준은 '갚을 여력이 남아있는지'와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는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프리랜서로 계속 일할 계획이라면 작업용 장비나 사무실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고요. 아래 체크리스트로 먼저 스스로 점검해보시고, 애매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최근 6개월~1년치 소득 증빙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를 준비할 수 있다
•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도 조금이나마 갚아나갈 여윳돈이 남는다
• 작업에 꼭 필요한 장비, 사무실 보증금처럼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
• 지금 소득으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빚을 갚아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