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개인회생 중 자동차 계속 탈 수 있는 조건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트럭이나 승합차 없이는 당장 다음 현장에 나갈 수가 없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차부터 뺏기는 거 아니냐는 걱정 때문에 상담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에 따라 차는 계속 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차량 유지가 가능한지,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짚어드립니다.
- 자동차 자체가 압류나 매각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차량 가액이 변제금을 계산할 때 재산으로 반영될 뿐입니다.
- 할부금이나 리스료가 남아있는 담보 차량은 완납 차량과 다르게 별도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로 계산되고,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해도 차를 압류당하지 않는 이유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자가 가진 재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그만큼을 채권자에게 갚도록 변제계획에 반영할 뿐이지, 차를 가져가서 파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계속 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은 새벽마다 인력사무소나 현장으로 이동해야 해서 차가 없으면 일 자체를 나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정도 상담에서 함께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다만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관건은 그 차가 '담보'로 잡혀 있느냐입니다. 할부나 리스로 산 차라면 캐피탈사가 저당권을 갖고 있어서,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할부금을 연체하면 차량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내 차, 재산으로 얼마나 잡힐까
차량이 완전히 내 소유로 끝난 상태인지, 아니면 할부나 리스가 남아있는 상태인지에 따라 재산으로 평가되는 금액과 유지 조건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자기 명의 무담보 차량(완납) | 할부·리스 중인 담보 차량 |
|---|---|---|
| 재산 평가 방식 | 차량 시세 그대로 재산목록에 잡혀 변제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 시세에서 남은 할부금(피담보채무)을 뺀 순가치만 반영됩니다. |
| 계속 운행 가능 여부 | 변제계획대로 변제금만 정상 납부하면 계속 운행할 수 있습니다. | 할부금을 계속 정상 납부해야 유지되고, 연체하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 개인회생 절차상 처리 | 일반 재산으로 재산목록에 기재되어 변제금에 반영됩니다. | 담보권자(캐피탈사·리스사)와 별도로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
일용직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소득이 매달 들쭉날쭉해서 '평균 얼마'라고 말하기부터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가진 재산이라고 할 게 트럭이나 승합차 한 대뿐인 경우도 흔합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화물차 한 대로 자재도 나르고 출퇴근도 하는 경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근 3~6개월 일당 지급 내역이나 통장 입금 기록으로 월 평균 소득을 얼마로 볼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그 화물차가 완납된 것인지 할부가 남아있는지입니다. 월 소득에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소득이 불규칙한 일용직은 이 평균값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변제금 규모가 달라지므로 소득 자료를 최대한 꼼꼼히 모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차량을 유지하려면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차량 관련 서류와 소득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아래 항목을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차량이 본인 명의인지, 할부나 리스가 남아있다면 잔여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 최근 3~6개월치 소득 증빙(일당 지급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확보 여부
- 중고차 시세표 등으로 차량 시세를 미리 파악해두었는지
- 할부금이나 리스료가 연체 중인지, 연체 중이라면 우선 정리 방법부터 상담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