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주식·코인 손실 빚 개인회생 될까요
일당 받아 생활하시는데 주식이나 코인에 손댔다가 오히려 빚만 늘어난 경우, 개인회생조차 안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빚이 생긴 이유보다 지금 일정한 소득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일용직 소득으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상담에서 설명드리는 방식 그대로 풀어드립니다.
- 주식·코인 손실로 생긴 빚도 도박성 낭비로 보지 않는 한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일용직도 최근 소득을 증빙할 수 있으면 고정 월급이 아니어도 신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며,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입니다.
주식·코인 손실로 생긴 빚, 개인회생 대상이 될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이 빚이 생긴 이유입니다. 특히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손실을 봤다면 법원이 "자기 잘못으로 만든 빚이니 안 봐준다"고 할까 봐 불안해하십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빚의 원인 자체를 이유로 신청을 막지는 않습니다. 카드빚, 생활비 대출, 투자 손실 모두 같은 틀 안에서 채무로 취급됩니다.
다만 법원이 따로 살펴보는 부분은 있습니다. 도박처럼 사행성이 뚜렷하거나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무리한 투기를 반복한 정황이 있으면 변제계획 인가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를 투자했고 지금 소득 상황이 어떤지를 정리해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번 돈을 투자에 넣었다가 손실을 본 경우도 이 틀 안에서 판단되며, 소득이 불규칙하다는 사실 자체는 불리한 요소가 아닙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일용직이라면 어느 쪽을 봐야 할까요
빚 정리 방법을 찾다 보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라는 두 단어를 같이 보게 됩니다. 두 제도는 신청 조건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방향이 갈립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신청 조건 | 앞으로 갚아나갈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함(일용직도 소득 증빙되면 가능) | 소득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거의 없어야 함 |
| 빚의 원인 | 투자 손실 포함 대부분 인정, 도박성 낭비는 별도 검토 | 원인 불문하되 면책 불허가 사유를 더 엄격히 검토 |
| 진행 방식 | 3~5년 정해진 금액을 갚고 나머지는 면제 | 재산을 처분한 뒤 절차가 끝나면 남은 빚 면제 |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인회생의 핵심은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느냐입니다. 계산 방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매달 버는 돈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이 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직으로 매달 받는 일당을 합산했을 때 평균 250만원 정도 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예시로 130만원 선으로 잡으면, 250만원에서 130만원을 뺀 120만원 정도가 매달 변제금의 기준선이 됩니다. 이 금액을 36~60개월에 나눠 갚는 것이 개인회생의 뼈대입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총 변제액이 크게 나오더라도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이므로 그 이상을 요구받지는 않습니다. 실제 숫자는 부양가족 수, 재산 유무, 소득 증빙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개인별로 다시 계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은 "일당이 매달 들쭉날쭉한데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느냐"인데, 최근 6개월에서 1년치 통장 입금 내역이나 근로 확인 자료로 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서류 준비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절차 자체는 다른 직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 목록을 먼저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 최근 6개월에서 1년치 통장 거래내역(일당 입금 확인용)
- 주식·코인 거래 내역이나 손실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재 남아 있는 채무 목록과 채권자별 잔액
- 부양가족 여부와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 상황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