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개인회생 신청조건, 사례로 알아보기

"저는 일당 받고 사는데 개인회생 같은 거 신청할 수 있어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정규직처럼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 소득 증빙부터 막막하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직 분들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신청 조건과 변제금이 정해지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일용직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고정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고정적'이라는 말인데, 이게 정규직 월급처럼 매달 똑같은 금액이 들어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설 현장이든 물류센터든, 일이 있는 날만 나가서 일당을 받는 구조라도 최근 몇 달간의 소득 흐름이 확인되면 됩니다.

다만 소득이 아예 불규칙해서 어떤 달은 200만원, 어떤 달은 20만원인 식으로 편차가 크면 법원이 "계속적인 소득"으로 볼지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최근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소득 흐름을 먼저 정리해보는 게 순서입니다.

소득 증빙이 관건 — 일용직은 이렇게 증명한다

일반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한 장이면 끝나지만, 일용직은 이런 서류가 애초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로 소득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아래 표로 차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 계산 구조

변제금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라는 구조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가구원 수와 그해 고시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최신 고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소득이 220만원이고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120만원으로 산정된다면, 그 차액인 100만원 안팎이 매달 갚아나가는 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식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변제금 총액이 법으로 정한 최저변제액 상한인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3~5년에 걸쳐 나눠 갚고 나머지는 면책으로 정리됩니다.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일용직 분들이 특히 걱정하시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득이 불규칙한데 서류를 못 갖추면 어떡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전세보증금이나 오래된 차 한 대 있는데 그것도 다 뺏기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재산은 회생 절차에서 몰수되는 게 아니라 변제금 산정에 반영되는 요소이므로, 미리 목록으로 정리해두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아래 항목부터 먼저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 최근 1년간 통장 거래내역(급여성 입금이 확인되는 계좌 전부)
•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여부와 최근 납부내역
• 전체 채무 목록(카드, 대출, 사채 포함)과 각 채권사별 잔액
• 보유 재산 현황(전세보증금, 자동차, 예적금 등)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