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개인회생, 부양가족 많으면 변제금이 줄어들까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빚 독촉까지 겹치면 정말 막막합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변제금"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특히 부양가족이 있으면 이 금액이 꽤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은 부양가족 수가 실제로 변제금을 얼마나, 왜 바꾸는지 계산 구조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기본 계산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해주는 변제금을 3~5년 동안 매달 갚아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이 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이고, 혼자 사는지, 가족을 몇 명 부양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부양가족 수가 달라지면 빼는 금액인 최저생계비가 달라지고, 그만큼 매달 갚아야 하는 변제금도 함께 움직입니다.

흔히 "개인회생을 하면 원금 최대 97%까지 탕감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제도상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 몇 %가 탕감되는지는 소득, 재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또한 법에서는 변제금 총액의 최저 기준도 정해두고 있는데, 이 법정 최저변제액의 상한은 3,000만원입니다.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이 많아서 변제금이 낮게 나오더라도, 갚아야 할 총액이 이 기준 안에서는 채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늘면 최저생계비는 얼마나 커지나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수준으로 정해지고, 가구원수가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함께 올라갑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월소득 280만원인 경우를 가정해서 만든 예시입니다. 실제 고시 금액과 상담 시 적용되는 수치는 해마다, 그리고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표에서 보듯 부양가족이 1인에서 3인, 5인으로 늘어날수록 공제되는 최저생계비가 커지면서 변제금은 계속 줄어듭니다. 5인가구처럼 최저생계비가 소득보다 커지는 경우에도 변제금이 곧바로 0원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 보유 재산과 청산가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법정 최저변제액 기준까지 함께 따져봐야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일용직분들을 상담하면서 자주 보는 상황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소득 자체가 매달 들쭉날쭉하다는 점이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됩니다. 정규직처럼 매달 같은 금액이 찍히는 급여명세가 없다 보니, 최근 6개월에서 1년 치 통장 입출금 내역과 일당 지급 내역을 모아서 평균 소득부터 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평균소득이 확정돼야 비로소 부양가족 수에 맞는 최저생계비를 빼서 변제금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부양가족 수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서류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아래 항목들을 미리 정리해두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최근 6개월~1년치 소득 자료(급여명세, 통장 입출금 내역) 모아두기
•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소득 유무 확인해두기
• 전세보증금, 차량 등 보유 재산을 목록으로 정리해 청산가치와 비교해보기
• 정확한 예상 변제금은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보고, 변호사와 다시 한번 확인하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