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칼럼
개인회생 · 일용직 · 2026. 9. 21. · 장영근 변호사

일용직 소득 증빙 안 될 때, 개인회생 소명하는 법

지금 이 글을 찾아보고 계신 분은 아마 현장에서 하루하루 일하면서 빚 문제로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일 겁니다. 막상 상담을 예약하려니 "월급명세서도 없는데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지"라는 생각에 멈칫하셨을 텐데요. 정규직처럼 회사가 하나로 고정돼 있지 않고 현장마다 팀장이 바뀌는 일용직 특성상 당연히 드는 걱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직 상황에서 실제로 법원이 인정하는 소득 소명 자료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 소득 증빙은 재직증명서 한 장이 아니라 통장 내역·근로확인서·진술서를 함께 묶어서 소명합니다
  • 변제금은 '월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로 계산되고,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입니다
  • 서류가 딱 떨어지게 갖춰지지 않아도 정리하는 방식에 따라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일용직은 왜 소득 증빙에서 막히는 느낌을 받을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이 사람이 한 달에 평균 얼마를 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정규직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한 장으로 끝나지만, 일용직은 이번 달은 이 현장, 다음 달은 저 현장으로 옮겨 다니고 급여도 현금과 계좌 입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을 하나의 서류로 딱 정리하기가 어렵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어서 "나는 소득 증명 자료가 아예 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 쪽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일용직은 보통 큰 자산 없이 전세보증금이나 소액 예금 정도가 재산의 전부인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소득이 불규칙한데 변제금을 매달 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소득 증빙은 하나의 완벽한 서류가 아니라 여러 자료를 겹쳐서 평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럼 뭘로 소명할까 — 실제로 쓰이는 자료들

법원이 요구하는 건 "완벽한 증빙"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소득"입니다. 아래 자료들을 겹쳐서 제출하면 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구분일용직이 활용할 자료확인 포인트
계좌 입금 내역최근 6개월~1년 통장 거래내역 전체일당 입금 패턴, 입금자명·발주처 확인
근로 확인 서류현장소장·사업주가 써주는 근로확인서서명 또는 도장,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공적 자료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지역가입자 전환 이력을 보조 자료로 활용
본인 진술근로 내역을 정리한 진술서통장·확인서와 함께 제출해야 신빙성 인정

변제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일용직이라 소득이 들쭉날쭉해도, 앞서 정리한 자료로 평균 월 소득이 나오면 변제금 계산 방식은 다른 신청자와 똑같습니다. '월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생계 60%, 보건복지부 고시)'가 매달 내는 변제금이 되고, 여기에 변제기간을 곱한 총액이 법정 상한인 3,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흔히 말하는 '원금 최대 97% 탕감'도 이 계산식이 만들어내는 제도상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 탕감 비율은 소득·재산·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매번 팀장이 달라서 "재직증명서를 떼어줄 회사 자체가 없다"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최근 1년 치 통장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월별 평균을 뽑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산정한 월 평균 소득이 250만원이고, 그 가구의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기준)가 14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그 차액인 110만원 안팎이 매달 변제금의 기준선이 됩니다. 여기에 최근 같이 일한 현장소장 두어 명의 근로확인서를 더하면 소명 자료로서의 신빙성이 한층 올라갑니다.

신청 전에 일용직이 챙겨야 할 것들

서류를 미리 갖춰두면 상담과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아래 항목부터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30초 변제금 계산 ☎ 1670-6265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