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변제금 올리는 이유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급하게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아마 "내 월급이 들쭉날쭉한데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까"부터 걱정되실 겁니다. 그런데 변제금을 정하는 건 소득만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약간의 퇴직금 추정액처럼 가진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때문에 변제금이 예상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청산가치'라는 구조가 왜, 어떻게 변제금을 끌어올리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월 소득 −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로 계산됩니다.
-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했을 때 나오는 돈, 즉 청산가치가 이 계산값보다 크면 변제금은 청산가치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 일용직은 소득이 적어 보여도 보증금·퇴직금 추정액 같은 재산 때문에 청산가치가 예상외로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신청 전 재산 목록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원래 "소득 − 최저생계비"로 정해집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매달 버는 돈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50만원이고 최저생계비가 120만원이라면, 매달 130만원 정도를 변제에 쓸 수 있다고 보고 최장 36개월(3년)을 곱해 총 변제액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일용직은 이 '월 소득'을 잡는 것부터 까다롭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날도 있고, 건설 현장처럼 일감이 끊기는 달은 소득이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최근 6개월에서 1년치 소득을 평균 내서 월 소득을 추정하는데, 이 평균값이 낮게 나오면 소득 기준 변제금도 자연히 낮아집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이 변제금을 정할 때는 소득 기준 계산값과 별도로 '청산가치'라는 것을 한 번 더 따집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빚을 갚는다면, 즉 개인파산을 한다면 채권자들이 받아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법은 개인회생으로 갚는 돈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변제금이 1,000만원으로 계산됐는데 청산가치가 1,500만원이라면, 변제금은 낮은 쪽이 아니라 높은 쪽인 1,500만원으로 맞춰지는 식입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변제금 | 청산가치 기준 변제금 |
|---|---|---|
| 계산 방법 | 월 소득 − 최저생계비를 최장 36개월 곱한 금액 | 보유 재산을 전부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액 |
| 주로 기준이 되는 경우 | 소득이 꾸준하고 재산이 거의 없을 때 | 보증금·차량·퇴직금 추정액 등 재산이 있을 때 |
| 최종 변제금 | 두 금액 중 더 높은 쪽으로 확정하되,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 | |
일용직이 특히 주의해야 할 재산 세 가지
일용직은 월급이 적으니 변제금도 적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소득보다 재산 쪽에서 청산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걸리는 재산은 세 가지입니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 이전 현장이나 직장에서 쌓인 퇴직금 추정액, 그리고 본인 명의 중고 화물차나 승합차입니다. 특히 건설 일용직은 작업용으로 차량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량의 시세가 그대로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갑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상담을 해보면, 소득만 보고 "변제금이 적게 나오겠다"고 생각하셨다가 보증금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변제금 총액이 900만원인데 전세보증금이 1,500만원이라면, 청산가치 기준인 1,500만원이 변제금이 됩니다. 이럴 때는 보증금 구조를 그대로 둘지, 조정이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이건 재산과 소득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상담에서는 매번 재산 목록부터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할 것들
청산가치는 신청 서류를 내기 전에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용직은 소득 증빙 자료를 챙기는 데만 신경 쓰다가 정작 재산 쪽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 항목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월세 보증금이 있다면 정확한 금액과 계약서를 준비했는가
- 최근 1년 안에 그만둔 현장이나 직장이 있다면 퇴직금 추정액을 확인했는가
- 본인 명의 차량(화물차·승합차 포함)의 현재 시세를 조회해봤는가
- 개인회생으로 원금을 최대 97%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건 제도상 최대치일 뿐, 실제 탕감 비율은 소득·재산·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했는가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