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얼마까지 인정될까

"저는 매달 버는 돈이 들쭉날쭉한 일용직인데, 개인회생 신청할 때 최저생계비를 얼마나 인정해주나요?"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생계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변제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일용직이라면 특히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일용직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처럼 매달 정해진 월급이 없는데,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개인회생은 정규직 근로소득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일정하게 반복되는 소득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용직, 건설 현장 노동자, 배달·특수고용직도 최근 소득 흐름을 자료로 증명하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변제금을 정하는 계산 구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로 계산되고, 이렇게 나온 최소 변제총액은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즉 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만큼은 빼고, 남는 돈으로 빚을 갚는 구조라 최저생계비가 얼마로 잡히느냐가 매달 실제로 갚는 돈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최저생계비, 어떤 기준으로 얼마까지 인정되나

최저생계비는 변호사가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선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본인과 함께 사는 부양가족 수, 즉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을 시작할 때 "혼자 사시나요,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하고 계신가요"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일용직 소득, 실제로는 어떻게 계산되나

문제는 일용직은 이번 달과 다음 달 버는 돈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현장이 바쁠 때는 한 달에 많이 벌다가도, 비가 자주 오거나 일이 끊기면 그달 소득이 확 줄어듭니다. 법원은 이런 편차를 감안해서 보통 최근 6개월에서 1년치 소득을 평균 내서 '월 소득'으로 잡습니다. 그러니 한 달치 소득만 갖고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최근 소득 자료를 전체적으로 모아 평균을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신청 전에 일용직이 챙겨두면 좋은 것들

일용직은 소득 증빙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 한 장 없이 현금으로 일당을 받아온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게 진행 속도와 정확한 최저생계비·변제금 산정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 최근 6개월~1년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자료) 모아두기
• 급여가 들어온 통장 입출금 내역 뽑아두기(현금으로 받았다면 날짜·금액이라도 메모)
• 함께 사는 가족(부양가족) 여부와 인적사항 정리해두기
• 퇴직금, 임대차보증금, 차량 등 갖고 있는 재산 목록 정리해두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