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개인회생, 소득 줄면 변제금 조정될까

현장 일이 끊기거나 몸이 아파 못 나가는 날이 늘면서, 처음 정한 개인회생 변제금이 버거워진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정해진 금액을 무작정 그대로 내야 하는 건 아니고, 법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부터, 소득이 줄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조정하는지, 일용직이라 증빙이 애매할 때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변제금은 애초에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에서 매달 내는 변제금은 아무렇게나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구조는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50만원이고 최저생계비가 130만원 정도라면, 그 차액인 약 120만원 안팎이 매달 변제금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총 변제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법으로 정한 최저변제액 상한인 3,000만원을 넘는 금액까지 걷어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어서 계산된 금액이 아주 작다면, 채무 총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최저변제 기준과 비교해 더 큰 쪽을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때는 그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후 소득이 달라지면 계획 자체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생깁니다.

소득이 줄었을 때,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변제 인가를 받고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소득이 계속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못 나가거나, 거래처나 현장이 끊겨서 소득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 '변제계획변경 신청'을 통해 남은 기간의 변제금을 낮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 소득이 줄어든 이유와 그 상태가 앞으로도 이어질지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일용직이라서 더 챙겨야 하는 부분

일용직은 매달 받는 돈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이 과정에서 유독 애를 먹습니다. 정규직처럼 매달 같은 날짜에 급여명세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간 날수만큼 일당을 받다 보니, 소득이 줄었다는 걸 숫자 하나로 보여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현금으로 받는 경우 통장에 입금 기록이 남지 않아 소득 자체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한 분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일용직은 대체로 큰 재산 없이 소득 하나로 변제금이 정해지는 구조이다 보니, 소득이 줄면 그 영향이 곧바로 생활에 부딪힙니다.

변제금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것

변제계획변경 신청은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서, 미리 준비할수록 진행이 수월합니다. 소득이 완전히 끊긴 게 아니라 줄어든 정도라면, 조정 폭도 소득 감소 폭에 맞춰 결정되기 때문에 자료를 꼼꼼히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 소득이 줄어든 게 일시적인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큰지 구분해봤다
• 최근 3~6개월치 소득을 보여줄 자료(통장 내역, 근무확인서 등)를 모으고 있다
• 변경 신청 중에도 기존 변제금을 완전히 안 낼 수는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낼 준비와 시기를 변호사와 상의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