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빚,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뭐가 맞을까요
매일 현장에 나가서 일당을 받는 일용직이라면, 상담을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저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아니면 파산을 해야 하나요"입니다. 소득이 매달 들쭉날쭉하고 통장에 안 찍히는 현금도 섞여 있다 보니 뭐가 맞는지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은 일용직 상황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가르는 실제 기준과,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 개인회생은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 일용직도 소득 증빙만 가능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통장 입출금 내역과 소득금액증명이 핵심 자료입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계산되고, 법정 최저변제액은 최대 3,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가르는 기준은 결국 '소득'입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3~5년간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갚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소득도 재산도 거의 없어서 갚을 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때 남은 빚을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두 제도를 가르는 핵심은 "지금 소득이 있는가, 그리고 그 소득을 앞으로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일용직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당으로 받거나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가 회사원보다 한 단계 더 필요합니다. 다만 소득이 불규칙하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최근 근로 흐름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관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이렇게 다릅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먼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핵심 조건 | 일정한 소득으로 3~5년간 정해진 금액을 갚아나감 | 소득·재산이 거의 없어 갚을 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
| 채무 처리 방식 | 원금 일부를 변제계획에 따라 상환한 뒤 나머지는 면책 |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빚 전액에 대해 면책 신청 |
| 일용직에게 흔한 쟁점 | 통장 입출금 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확보가 관건 | 근로일수 감소, 실직 기간 등 소득이 없음을 입증해야 함 |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일용직 상담자 다수는 소득이 "있다"와 "없다"의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한 달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최근 몇 달간의 근로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달엔 현장이 많아서 300만원 벌었는데, 다음 달엔 일이 없어서 80만원밖에 못 벌었다"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런 경우 한 달치 소득만 보지 않고 최근 6개월~1년치 근로 내역과 통장 입출금을 같이 살펴서 평균적인 소득 흐름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평균 월 소득이 250만원이고,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130만원 수준이라고 가정하면(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가구원 수별로 달라집니다) 250만원에서 130만원을 뺀 120만원 정도가 매달 변제에 쓸 수 있는 여유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을 그대로 곱해 변제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인 3,000만원 이내에서 재산 상황과 부양가족 수를 함께 반영해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반대로 최근 근로일수가 눈에 띄게 줄어 소득 자체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분이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쪽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을 통한 원금 탕감은 제도상 최대치가 있을 뿐, 실제 탕감 비율은 소득·재산·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지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으로 본인이 회생 쪽에 가까운지, 파산 쪽에 가까운지 대략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실제 소득 증빙 자료를 함께 놓고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 최근 6개월 이상 꾸준히 현장 일이 있었고, 통장에 입금 내역이 남아 있다 → 개인회생 검토 가능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근로계약서, 출력일보 등 소득을 증빙할 자료가 하나라도 있다 → 개인회생 검토 가능
- 최근 일거리 자체가 끊기다시피 했고, 모아둔 재산도 거의 없다 → 개인파산 검토 필요
- 전세보증금이나 차량 등 처분 가능한 재산이 있다 → 어느 쪽이든 재산 부분부터 먼저 정리해야 함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