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칼럼
개인회생 · 일용직 · 2026. 9. 11. · 장영근 변호사

일용직인데 개인회생 될까요? 개인파산과 차이

현장 다니면서 그날그날 일당 받아 사는 분들은 "나 같은 일용직도 개인회생이 될까, 아니면 그냥 파산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소득이 매달 들쭉날쭉하다 보니 서류 준비부터 막막하다는 분들도 많고요.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일용직 소득 구조에서는 어느 쪽을 검토해야 하는지 상담 현장 이야기를 곁들여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개인회생은 '갚을 소득'이 있을 때,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 자체가 없을 때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 일용직도 통장 입금 내역이나 근로확인서 같은 소득 증빙만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달 갚는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정해지고,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갈리는 기준은 '갚을 돈이 있느냐'

개인회생은 앞으로 몇 년간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 소득 범위 안에서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은 지금 가진 재산을 정리해도, 앞으로도 빚을 갚아나갈 소득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도고요. 둘 중 뭐가 맞는지는 결국 '지금 얼마씩이라도 벌고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일용직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에서 일하고 일당을 받는 구조 자체가 '소득이 있다'는 뜻이라,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 쪽 문이 먼저 열립니다. 다만 소득이 너무 불규칙하거나 최근 몇 달간 일이 거의 끊긴 상태라면, 법원이 소득을 어떻게 인정할지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증빙 자료를 얼마나 챙길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선택 기준표로 보는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말로만 들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 일용직 상담에서 실제로 짚어드리는 기준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조건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고, 최소한의 변제 여력이 확인될 때소득도 재산도 없어 빚을 갚을 능력이 사실상 없을 때
진행 방식3~5년간 정해진 변제금을 법원에 매달 납부남은 재산이 있으면 정리하고, 절차가 끝나면 면책 여부를 판단
일용직에게의 의미통장 입금내역·근로확인서로 소득이 증빙되면 신청 가능하고, 생계형 차량 등 재산을 유지하며 진행할 수 있음일이 끊겨 소득 증빙 자체가 어렵고 재산도 없다면 파산 쪽이 더 현실적일 수 있음

일용직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고민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일당을 현금으로 받는 날도 있고, 통장 하나로 여러 현장 돈이 섞여 들어오는데 이것도 소득으로 인정되냐"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최근 6개월에서 1년 치 통장 내역을 최대한 모아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예를 들어 최근 6개월 통장 내역을 평균 내보니 월 220만원 정도 들어온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보건복지부가 가구원 수별로 매년 새로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입니다)를 뺀 나머지가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이 예시로 계산하면 변제금은 대략 90만원 안팎 구간이 나오는데, 실제 금액은 가구원 수·부양가족·재산·채무 총액에 따라 달라지고,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최저변제액이 3,000만원을 넘도록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상담을 받으러 오기 전에 아래 자료만 미리 정리해오셔도 첫 상담이 훨씬 빨리 진행됩니다.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30초 변제금 계산 ☎ 1670-6265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