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조건, 실제 사례로 정리

장사가 안 돼서 카드값 막느라 또 다른 카드를 긁고, 거래처 결제일은 다가오는데 통장 잔고는 늘 마이너스인 날들이 이어지고 계신가요. 그러다 개인회생이라는 단어를 처음 검색해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분들이 상담 자리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신청 조건을, 실제 상담 사례를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든 자영업자든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다만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채무(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잡힌 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채무 한도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분들은 '나는 월급쟁이가 아니라서 신청 자체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도 엄연히 인정되는 수입입니다. 매출이 들쭉날쭉하더라도 꾸준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면 소득 요건 자체는 대부분 충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 증빙이 안 될 것 같다는 걱정만으로 신청을 미룬 채 빚을 그냥 떠안고 버티시는 분들도 자주 뵙니다.

자영업자가 특히 걸리는 조건 - 소득 증빙과 재산

문제는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떼는 원천징수영수증 한 장이면 되지만, 자영업자는 카드 매출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을 모아서 최근 소득 흐름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매출이 계절을 타거나 시기별로 편차가 컸던 경우,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을 낼지가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여기서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과 매달 변제금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따져봐야 합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달 갚아나가는 돈, 즉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수준으로 정해지며, 2026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계산된 변제금을 3~5년간 나눠 갚되, 법에서 정한 최저변제액의 상한은 3,000만원입니다. 즉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변제 총액이 무한정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신청 전에 자영업자가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자영업자분들은 개인 재산과 사업용 재산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상담을 오시기 전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 오시면 진행이 훨씬 빨라집니다.

• 최근 6개월~1년치 카드 매출 자료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서 준비하기
• 가게 임대차보증금, 영업용 차량, 재고자산 등 사업 관련 재산 목록 정리하기
• 개인 명의 예금, 보험, 부동산 등 개인 재산도 함께 파악하기
• 부가세·소득세 등 체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기(체납 세금은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