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남은 사업자 빚,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법
가게 문은 닫았는데 카드빚, 물품대금, 밀린 임대료는 그대로 남아있다면 막막하실 겁니다. 폐업신고를 했다고 사업자 채무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 후 남은 사업자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방법과, 자영업자 특유의 소득 구조 때문에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폐업신고와 채무 정리는 별개입니다. 임대차보증금과 집기·재고를 정리하고도 남은 금액은 그대로 개인 명의 빚으로 이어집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로 계산하며, 무담보채무 기준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입니다.
- 자영업자는 폐업 후 소득 증빙 방식(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일용소득으로 전환)이 변제금 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폐업했는데 왜 빚은 그대로 남을까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사업을 그만두었다고 알리는 절차일 뿐, 채권자에게 진 빚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특히 자영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받은 대출이나 카드론은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대표자 개인이 연대보증을 선 경우가 많아서, 폐업 이후에도 개인에게 그대로 상환 의무가 남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밀린 월세를 정산하고 집기와 재고를 처분해 일부 빚을 갚아도, 그 뒤에 남는 차액이 바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업 빚'이 아니라 '개인 빚'으로 놓고 정리 방법을 판단해야 합니다.
폐업 후 채무 정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이 맞을까
폐업 이후 소득이 계속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자영업자들이 자주 비교하는 두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신청 조건 | 폐업 후에도 배달, 일용직, 재취업 등으로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도 재산도 없어 갚을 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 |
| 진행 방식 | 3~5년간 정해진 변제금을 나눠 갚은 뒤 남은 채무를 면책 | 남은 재산을 정리·배분한 뒤 면책 여부를 심사 |
| 자영업자에게 흔한 경우 | 폐업 후 다른 일을 시작해 매달 일정 수입이 생긴 경우 | 폐업 후 재기할 자산도, 새 소득도 당장은 없는 경우 |
자영업자 개인회생, 변제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로 계산됩니다. 다만 자영업자는 폐업 직후라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아직 새 일을 구하는 중인 경우가 많아서, 최근 몇 달간의 실제 소득 흐름과 앞으로의 소득 계획을 함께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금을 최대 97%까지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제도상 최대치일 뿐이며 실제 비율은 소득·재산·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폐업 후 배달 일을 시작해 월 250만원 정도를 버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이런 경우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변제금은 그 차액인 월 50만원 선에서 검토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변제금을 변제기간(최대 5년) 동안 모아도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인 3,000만원에 못 미치면, 그 상한까지 채워 갚아야 하는지를 함께 따져봅니다. 처음 상담할 때는 항상 최근 소득 흐름, 남은 채무 목록, 정리하고 남은 자산부터 확인합니다.
채무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자영업자가 확인해야 할 것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특히 더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먼저 정리해두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 사업자등록 말소와 폐업신고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 임대차보증금 정산, 집기·재고 처분 등 정리된 자산 내역
-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세금 체납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 폐업 후 현재 소득(배달, 일용직, 재취업 등)을 증빙할 자료가 있는지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