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부양가족 수가 변제금을 바꾼다

매달 카드값 막느라 정신없는 사장님들이 개인회생 상담을 오면 가장 먼저 묻는 게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하나요"다. 이 금액을 정하는 데 소득만큼 중요한 게 부양가족 수다. 혼자 사는 사람과 아이 둘을 키우는 사람은 같은 소득이라도 매달 갚는 돈이 달라진다. 오늘은 부양가족이 변제금을 어떻게, 얼마나 바꾸는지 계산 구조부터 짚어본다.

부양가족이 변제금을 바꾸는 이유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으로, 혼자 사는 가구와 네 식구가 함께 사는 가구는 이 금액 자체가 다르다.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최저생계비도 커지고, 그만큼 소득에서 빼는 몫이 커지니 남는 변제금은 작아진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카드매출·현금매출이 섞여 있어서 "월 소득"을 어떻게 잡느냐부터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보통 최근 수개월 사업소득 평균을 내는데, 이 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는 구조 자체는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소득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일수록 부양가족 수를 정확히 반영해서 최저생계비를 제대로 계산받는 게 변제금 부담을 줄이는 데 더 중요해진다. 실무에서 원금을 최대 97%까지 탕감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제도상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 감면 비율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온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제금이 얼마나 달라질까

같은 월 소득이라도 부양가족 수가 다르면 변제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시로 비교해보자.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최저생계비가 커지면서 매달 갚는 금액도 줄어드는 흐름인데,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수치이고 실제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정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부양가족 신고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냥 "같이 산다"는 게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자영업 사장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가게 일을 돕고 있는데 인건비 처리를 안 해놨거나, 성인 자녀나 부모님 생활비를 현금으로 드리면서 따로 증빙을 챙기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면 실제로는 부양하고 있어도 서류상으로는 확인이 안 돼서 최저생계비 계산에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신청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부양가족 관련 자료는 신청서를 낸 뒤에 보완하기보다 처음부터 정리해두는 편이 진행이 매끄럽다. 특히 자영업자는 소득 자료와 부양가족 자료를 함께 봐야 최저생계비와 변제금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아래 항목부터 챙겨보길 권한다.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성인 자녀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그 가족의 소득이 없거나 적다는 자료를 준비한다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최저생계비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한다
• 최근 사업소득을 보여줄 매출·경비 내역(카드매출 자료, 세금계산서 등)을 정리해둔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