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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자영업자 · 2026. 8. 16. · 장영근 변호사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류 한 번에 정리하기

장사하다 보면 매출은 들쭉날쭉한데 카드값, 물품대금, 사업자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죠.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서류가 이렇게 많다고?" 하고 다시 덮어두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상담 순서 그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자영업자는 소득증빙 서류가 직장인보다 한 단계 더 필요합니다(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서, 매출자료)
  •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사업을 유지하며 진행할 수도 있어, 재산목록에 사업용 자산까지 빠짐없이 넣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은 법원에 "저는 이만큼 벌고 이만큼 빚이 있으니, 정해진 기간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도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서류(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둘째 얼마나 버는지 보여주는 소득증빙, 셋째 얼마나 빚지고 어떤 재산이 있는지 정리한 채무자료와 재산목록이에요.

자영업자분들이 특히 막막해하는 부분은 두 번째, 소득증빙입니다. 매달 나오는 급여명세서가 없다 보니 "저는 뭘 내야 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이때는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최근 6개월 정도의 카드매출·현금영수증 자료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이 확정되면 갚지 못한 원금은 최대 97%까지 탕감될 수 있는데, 이건 제도가 허용하는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 탕감되는 비율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온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해요.

직장인과 다른, 자영업자만 챙겨야 할 서류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자영업자와 직장인은 소득을 증명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아래 표로 비교해 보면 뭐가 더 필요한지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구분직장인자영업자
소득증빙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최근 6개월 매출자료(카드매출·현금영수증)
재산 확인급여 입금 통장 거래내역, 퇴직금 예상액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집기·비품·재고자산 목록
채무 자료각 금융기관 채무확인서채무확인서와 함께 사업자대출·카드깡·미지급 물품대금 내역까지 포함

서류 준비하다 보면 자영업자들이 자주 걸리는 부분

서류를 하나씩 모으다 보면 자영업자분들이 유독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식당이나 소매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상담을 해보면, 카드 매출은 국세청에 그대로 잡히는데 현금 매출은 장부에만 적어두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러면 실제 통장 입출금 내역과 신고된 소득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이 차액부터 확인하고 어느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소명할지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된 종합소득이 월 250만 원이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로 계산한 최저생계비가 약 133만 원이라면, 변제금은 그 차액인 약 117만 원 선에서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 자체가 올라가니 실제 금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지고, 여기에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인 3,000만 원도 함께 고려해서 계산해야 해요.

서류 제출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서류를 다 모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제출 전에 이 정도는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30초 변제금 계산 ☎ 02-6242-7945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