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험 해약환급금·퇴직금도 재산에 잡히나요

가게를 정리하면서 빚만 남았는데, 오래전 들어둔 보험 하나랑 얼마 안 되는 퇴직금 때문에 개인회생이 막힐까 봐 걱정되시나요. 개인회생은 빚을 갚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지금 가진 재산을 그대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라, 해약환급금과 퇴직금이 있으면 재산 목록에 잡혀 변제금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보험이 재산으로 잡히고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자영업자 입장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재산으로 잡힌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았을 때(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개인회생으로 갚기로 한 총 변제액이 적으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예금이나 부동산, 자동차뿐 아니라 보험 해약환급금과 퇴직금까지 재산 목록에 넣어서 계산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출이 계좌로 들어오고 나가는 구조라, 정작 본인 명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스스로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사업자 보험, 예전 직장 다닐 때 넣어둔 퇴직연금처럼 본인도 잊고 있던 재산이 대표적으로 빠뜨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어떤 보험이 재산으로 잡히나요

지금 이 보험을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그 예상 금액(해약환급금)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저축성보험이나 변액보험처럼 나중에 목돈을 돌려받는 구조는 환급금 전액이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반면 실손보험 같은 순수 보장성보험은 해지해도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서,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도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퇴직금은 왜 계산이 더 까다로운가요

근로자가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받을 퇴직금 추정액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아직 받지 않은 미래 채권이다 보니, 실무에서는 법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재직 중 퇴직금 추정액의 일부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폐업 전 직원을 두고 있었다면 직원 퇴직금 충당 문제와 헷갈리지 않아야 하고, 과거 직장 경력에서 아직 찾지 않은 퇴직연금(IRP) 계좌가 있다면 그것도 신고 대상 재산입니다.

재산이 있다고 해서 변제 총액이 한없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법정 최저변제액에는 상한(3,000만원)이 있어서, 그 상한 안에서 변제기간이나 방식이 재산 규모에 따라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자영업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재산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 본인도 모르고 빠뜨리는 경우가 실제로 제일 많습니다. 아래 항목만 미리 정리해가도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 최근 가입한 보험증권을 모두 꺼내 보험사에 '예상 해약환급금 조회서'를 요청해두기
• 과거 직장 재직 이력이 있다면 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에 IRP 잔액·퇴직금 추정액 확인하기
•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납입해온 보험·예금이 있는지 점검하기
• 재산을 빠뜨리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변호사와 함께 전체 재산을 한 번 정리해보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