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장사하다 보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매달 다르시죠. 그래서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러 오신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하는 거예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 변제금이 어떤 계산 구조로 나오는지, 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인정받는지, 실제 숫자로는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변제금, 대체 어떤 공식으로 나오나요

개인회생은 "가진 돈 다 내놓으라"는 제도가 아니라, 매달 벌어들이는 돈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뺀 나머지, 즉 가용소득을 일정 기간 갚는 제도입니다. 공식으로 쓰면 '월 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이고,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가구와 4인 가구가 인정받는 생계비 금액이 다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고, 법원은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총 변제액과 청산가치(지금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를 비교해서 둘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금과 기간을 확정합니다. 즉 소득이 적어도 가게 보증금이나 차량 같은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더 갚아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인정받나요

자영업자는 매달 월급이 고정된 근로자와 달리, 사업 소득이 달마다 들쭉날쭉하고 사업용 통장과 생활비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최근 사업소득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1~2년치 평균소득을 계산해서 이걸 '월 평균소득'으로 잡습니다. 그러니 매출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달이 섞여 있어도 평균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계산 예시로 감을 잡아볼게요

구조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테니 예시로 풀어보겠습니다. 다만 아래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일 뿐, 실제 최저생계비는 그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금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변제금을 미리 가늠해보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위 공식을 혼자 계산하기는 쉽지 않지만, 상담 전에 아래 항목만 정리해 오셔도 변제금 예상 범위를 훨씬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 최근 1~2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매출·비용 내역
• 동거 중인 배우자·자녀를 포함한 가구원 수
• 임차보증금, 영업용 차량·설비 등 보유재산 목록
• 현재 남아있는 채무 총액과 채권자별 내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