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남은 사업자 빚, 직장인이 정리하는 법
폐업 신고를 마쳤는데도 카드사, 은행, 국세청에서 계속 연락이 온다면 사업자 채무가 아직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은 정리했지만 빚은 그대로 개인에게 남고, 지금은 회사에 다니며 월급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 더 막막하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폐업 후 남은 사업자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절차와, 실제로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지 계산 기준을 짚어드립니다.
- 폐업 후 남은 사업자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심사 기준은 예전 사업소득이 아니라 지금 다니는 회사의 급여소득입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로 계산되고,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입니다.
-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같은 소득 증빙만 준비되면 직장인은 자영업자보다 절차가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폐업 후에도 사업자 채무가 남는 이유
사업을 접을 때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만, 그 사업을 하면서 진 빚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대출, 카드 결제대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체납액,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거래처에 갚지 못한 물품대금 같은 것들은 폐업 이후에도 대표자 개인의 채무로 그대로 남습니다.
문제는 이 채무를 갚아야 하는 시점에는 이미 사업을 그만두고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사업할 때는 매출이 들쭉날쭉해서 어떻게든 감당이 됐던 이자가, 고정된 월급 하나로만 버텨야 하는 지금은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독촉 전화가 혹시 회사로 걸려오지는 않을지, 월급이 압류되지는 않을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상담에서 자주 만납니다.
개인회생, 다른 방법과 무엇이 다른가
폐업 후 남은 사업자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에는 개인회생 말고도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있습니다. 직장인처럼 매달 고정 급여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소득을 근거로 일정 기간 갚아나가는 개인회생이 많이 쓰이지만, 제도마다 조건과 결과가 다르니 비교해보고 본인 상황에 맞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용회복위원회 |
|---|---|---|
| 신청 조건 | 정기적 소득이 있고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 |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인정될 때, 신용회복위원회는 협약 금융기관 채무가 중심 |
| 진행 방식 | 3년에서 5년간 정해진 변제금을 매달 납부 | 개인파산은 재산 처분 후 법원 면책 심사,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 금융기관과 사적 상환 조정 |
| 결과 | 변제를 마치면 법원 면책 결정으로 남은 채무 소멸 | 개인파산은 법원 면책 결정, 신용회복위원회는 합의된 조건까지만 채무 감면 |
직장인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실제 상담을 해보면 폐업 후 재취업한 직장인분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에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지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매달 실제로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 실수령액이 250만원이고,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60%가 1인 가구 기준으로 130만원대라고 가정하면, 변제금은 이 차액인 월 120만원 안팎에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 기준이 올라가 변제금이 낮아지고, 재산이 있으면 반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최저변제액 상한 3,000만원은 어디까지나 제도상 마련된 최대치이고, 실제로 얼마를 갚게 되는지는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상담에서는 이 구조를 기준으로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부터 먼저 확인해 예상 변제금을 함께 계산해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직장인이라면 특히 아래 사항들을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면서 예상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먼저 가늠해보면, 신청 이후의 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와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로 현재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지
- 폐업 당시 채무 목록(대출, 카드, 세금 체납, 임차보증금 등)을 빠짐없이 정리했는지
- 부양가족 수와 주거 형태, 전월세 보증금 등 재산 내역을 파악했는지
- 예상 변제금이 현재 월급 수준에서 감당 가능한 범위인지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