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주식·코인 손실 빚, 개인회생 될까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메우려고 여기저기서 돈을 돌려막다 보니 어느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직장인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될까" 걱정부터 앞서 상담을 망설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 글에서는 투자 손실로 생긴 빚이 개인회생 대상이 되는지, 변제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직장인 입장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주식·코인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대상이 될까요

개인회생 제도는 빚이 생긴 원인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업 실패든, 생활비 부족이든, 주식이나 코인 투자 손실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도박이나 사기처럼 채무자의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빚이 생긴 경우에는 법원이 더 까다롭게 볼 수 있는데, 투자 손실은 이런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게 취급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소명 없이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앞으로 성실하게 변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언제, 얼마를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는지, 그 이후 빚을 어떻게 돌려막았는지 거래 내역으로 정리해두면 심사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매달 일정한 급여가 들어오는 직장인이라면 소득 증빙 자체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보다 간단한 편이라,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직장인에게는 뭐가 다를까요

빚이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두 제도는 신청 조건부터 갚는 방식까지 차이가 큽니다.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직장인이라면 소득 자체가 파산보다 회생 요건에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에 재직 사실이 알려지는 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재직 중인 회사에 직접 연락해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셔도 됩니다.

변제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 실수령액이 300만원인 1인 가구 직장인이라면, 고시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의 기준이 되고, 이 금액을 3~5년간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법정 최저변제액의 상한은 3,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계산상 나온 변제 총액이 이보다 큰 경우에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정확한 최저생계비 금액과 본인의 채무액에 이 계산을 적용했을 때 실제 변제금이 얼마가 되는지는 가구원 수와 소득 자료를 놓고 직접 계산해봐야 정확합니다.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챙겨야 할 것

실제로 신청을 준비한다면 아래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 최근 3개월 이상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 투자 손실이 발생한 시점의 거래 내역(증권사·거래소 거래내역서)
• 카드론·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등 전체 채무 목록과 현재 잔액
• 부양가족 여부와 4대보험·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