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양가족 수, 변제금 얼마나 달라질까

직장인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그것도 변제금에 반영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영됩니다. 변제금은 월급 액수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부양가족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계산 구조를 구체적인 숫자로 풀어보겠습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값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2026년에도 이 계산 방식은 그대로 적용되고, 매년 고시되는 금액만 조금씩 바뀝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은 매달 거의 고정되어 있으니, 변제금을 좌우하는 변수는 결국 최저생계비 쪽입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혼자 사는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가구 규모별로 다르게 정해집니다. 즉 월급이 같아도 부양가족 수가 다르면 변제금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왜 변제금이 줄어드나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도 커진다고 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구간이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최저생계비만 커지니, 그 차액인 변제금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원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와 변제금을 단순화해서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고시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아래 수치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 계산 예시

표에서 보듯 부양가족이 1명 늘어날 때마다 변제금이 수십만원 단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3명인 4인 가구라면 월급 300만원 중 최저생계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커서 변제금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변제금 총액에는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 3,000만원이라는 기준도 함께 작동합니다. 변제기간(보통 3~5년) 동안 계산된 변제금 총액이 이 상한을 넘어서는 채무라면, 초과분은 갚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됩니다. 흔히 "원금 최대 97% 탕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계산 구조 때문인데, 이는 제도상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 탕감 비율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직장인이 놓치기 쉬운 부양가족 인정 기준

부양가족은 서류에 이름만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로 같이 살면서 생계를 함께하는지, 그 가족에게 별도 소득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직장인들이 자주 착각하는 부분이 "주민등록등본에 있으니 당연히 부양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성인 자녀가 취업했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게 변제금 예상액을 정확히 잡는 데 중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과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일치하는지
•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는 가족(부모, 자녀 등)에게 별도 소득이 있는지
•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갱신됐는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