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회생, 보험환급금·퇴직금도 재산인가요

월급 받으면서 성실하게 부어온 보험, 몇 년째 다닌 회사에서 쌓인 퇴직금.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그것도 재산으로 잡힌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시는 직장인분들이 많습니다. 빚 갚으려고 회생을 신청하는 건데 있는 재산까지 계산에 들어간다니 억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보험 해약환급금과 퇴직금이 왜, 얼마나 재산으로 잡히는지, 그게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왜 해약환급금과 퇴직금까지 재산으로 보나요

개인회생 제도에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았을 때 채권자들이 받아갈 수 있는 금액보다 변제금 총액이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예금이나 자동차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뿐 아니라 지금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권리, 즉 보험을 해지하면 받는 해약환급금이나 퇴사하면 받는 퇴직금까지 재산 목록에 넣어서 계산합니다.

직장인은 부동산 같은 큰 재산이 없어도 다니는 회사의 보험과 퇴직금만으로 청산가치가 꽤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급만 보고 예상 변제금을 짐작하고 왔다가, 이 부분을 듣고 놀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어떤 기준으로 잡히나

모든 보험이 똑같이 재산으로 잡히는 건 아닙니다. 순수 보장성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아주 적어서 재산 평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처럼 납입한 돈이 쌓이는 구조의 상품은 해지 시점의 예상 환급금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재산으로 잡히나

퇴직금은 지금 이 순간 퇴사한다면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을 기준으로 재산에 반영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월급이 높을수록 예상 퇴직금도 커지기 때문에 오래 다닌 직장인일수록 이 부분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실제로 반영되는 비율은 재직 기간이나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재직증명서와 퇴직금 산정 자료를 가지고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정리하면 개인회생 변제금은 두 가지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를 뺀 가용소득을 변제기간 동안 곱한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 해약환급금과 퇴직금 예상액을 포함한 재산 총액, 즉 청산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여기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매달 갚아야 할 가용소득이 되는데, 이 직장인의 해약환급금과 퇴직금 예상액을 합친 청산가치가 가용소득 기준 총액보다 크다면 변제금은 청산가치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최저변제액 자체의 상한은 3,000만 원이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 상한을 넘어서까지 최저변제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원금 최대 97% 탕감 같은 표현도 제도상 나올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 탕감 비율은 소득·재산·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 가입한 보험이 보장성인지 저축성·변액·연금성인지 먼저 구분해 봅니다
• 보험사에 현재 시점 해지환급금 확인서를 요청해 정확한 금액을 받아둡니다
• 재직증명서와 근속연수를 확인해 예상 퇴직금 규모를 가늠해 봅니다
• 가용소득 기준과 재산(청산가치) 기준을 각각 계산해 어느 쪽이 더 큰지 비교해 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