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변제금을 올리는 이유

월급 받아서 빚 갚기도 벅찬데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온라인 계산기에 소득이랑 부채를 넣어봤더니 예상보다 변제금이 훨씬 높게 나와서 당황한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소득만 보고 계산한 금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중 더 큰 쪽이 실제 변제금으로 정해지기 때문인데, 이 글에서 그 구조를 정리해드립니다.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계산됩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아야 하는 돈, 즉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80만원이라면, 이 80만원을 변제기간 동안 매달 내는 구조입니다. 변제기간은 보통 3년이고, 사정에 따라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이 소득 기준 계산 자체는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최근 소득 내역만 있으면 대략적인 가용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가치가 더 높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것을 적용하는데, 쉽게 말하면 개인회생으로 갚는 돈이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다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변제금과, 보유재산을 지금 시세로 정리했을 때 나오는 청산가치를 비교해서 둘 중 더 큰 금액으로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직장인은 월급 자체는 넉넉하지 않아도 전세보증금이나 퇴직금처럼 목돈에 가까운 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득 기준보다 청산가치 기준이 더 커지는 사례를 상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직장인 상담에서 자주 걸리는 자산들

직장인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은 재산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따져보면 청산가치가 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세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자체가 하나의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대출을 낀 보증금이라도 그 차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받는 돈은 아니지만,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퇴직금 중 일부가 재산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시가, 얼마 전 받은 보험금이나 위로금까지 더해지면 소득 기준 변제금보다 청산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신청 전에 직장인이 미리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청산가치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 항목들을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 전세보증금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시세 차이 확인하기
• 재직 중인 회사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 대략 계산해보기
• 최근 1~2년 사이 받은 보험금, 위로금, 퇴직위로금 여부 정리하기
• 자동차, 청약통장 등 본인 명의로 된 자산 목록 만들어보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