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실제로 얼마까지 인정될까

월급이 들어와도 카드값과 대출 이자로 며칠 만에 통장이 비는 직장인이라면,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최저생계비'라는 말을 몇 번이고 마주치게 된다. 이 금액이 얼마로 잡히느냐에 따라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최저생계비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고, 직장인 입장에서 실제로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정리한다.

최저생계비,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개인회생 상담을 받다 보면 '최저생계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온다. 이건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 정도는 최소한 쓰고 살아야 한다"고 인정해주는 생활비 기준을,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먼저 빼주는 개념이다.

직장인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급여가 들어오고 급여명세서로 소득이 명확하게 증빙되기 때문에, 소득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보다 오히려 최저생계비 산정 자체는 단순한 편이다. 문제는 "내 실수령액에서 얼마를 빼주느냐"는 그 기준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모른 채 막연히 걱정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로 계산해보면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진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인정하는 구조를 쓰고, 가구원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그 60% 금액은 매년 갱신되는 고시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 단위 금액은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실제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남는 금액을 변제기간(통상 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 나눠 갚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나온 변제 총액이 법정 최저변제액인 3,000만원보다 적더라도, 재산 규모에 따라 3,000만원까지는 갚아야 하는 하한선이 적용될 수 있다.

소득이 높아도 변제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같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도 부양가족 수, 4대보험 공제 여부, 소명 가능한 추가 생활비에 따라 최저생계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달라지고, 그만큼 매달 갚는 변제금도 달라진다.

직장인이 준비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소득과 가구 구성을 얼마나 정확한 서류로 증빙하느냐가 최저생계비 산정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 아래 항목들을 미리 챙겨두면 상담이 훨씬 빨리 진행된다.

•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실수령액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가구원수 증빙용)
• 4대보험 가입 및 완납 확인서
• 전세보증금·예적금·자동차 등 재산 현황 정리 목록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