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추심은 언제 멈추나요?
매일 걸려오는 추심 전화, 월급날마다 조마조마한 마음.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건 "신청하면 이 전화가 언제 멈추냐"입니다. 오늘은 법원이 내는 금지명령·중지명령이 실제로 어느 시점부터 효력을 갖는지, 직장인이라면 특히 신경 쓰이는 급여 압류 문제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 금지명령은 새로운 압류·추심을 막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추는 것으로 역할이 다릅니다.
-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그 순간 추심이 멈추는 게 아니라, 법원이 별도로 명령을 내리고 그 결정이 채권자에게 전달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간 상태라면 중지명령을 서둘러 신청해야 실제로 압류가 멈춥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뭐가 다른가요
이름부터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 풀어보면 간단합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앞으로 새롭게 압류나 가압류, 강제집행 같은 조치를 하지 못하게 법원이 미리 막아두는 것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통장이나 급여에 압류가 걸려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그 시점에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또는 상황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신청해야 검토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직장인분들이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그 순간 자동으로 추심이 멈추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이 사건을 검토한 뒤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결정하고, 그 결정문이 채권자 쪽에 전달된 시점부터 실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접수 시점과 실제로 추심이 멈추는 시점 사이에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실제 정지까지, 시점별로 보면
같은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도 단계별로 추심 상태가 다릅니다. 아래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 단계 | 상태 | 추심 여부 |
|---|---|---|
| 신청서 접수 직후 | 법원 명령이 아직 나오기 전 | 추심 전화·문자, 진행 중이던 압류 절차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음 |
| 금지명령·중지명령 발령 후 |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효력 발생 | 새로운 압류·추심 정지, 진행 중이던 절차도 정지 |
| 변제계획 인가 이후 | 인가결정이 확정된 상태 | 채무가 변제계획에 따라 관리되며 개별 추심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
직장인이 가장 걱정하는 급여 압류
직장인은 소득이 매달 정해진 날짜에 급여명세서로 그대로 찍히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가면 회사 경리팀에 통보되는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십니다. 급여는 법으로 일정 비율까지만 압류가 가능하지만, 이미 통지서가 회사에 도착한 뒤라면 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 실수령액 250만원인 직장인이 카드사로부터 급여 압류통지서를 받고 상담을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먼저 확인하는 건 압류가 실제로 회사에 도달했는지, 압류된 금액이 얼마인지,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낼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변제금은 항상 '월 소득 −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을 가구원 수에 맞춰 적용)' 구조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130만원 수준으로 가정하면, 월 소득 250만원에서 이를 뺀 약 120만원 안팎이 변제금 예시가 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한 예시이고, 실제 최저생계비와 변제금은 가구원 수, 매년 고시 금액,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직장인은 소득이 근로소득 하나뿐인 경우가 많아 자산 구조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지만, 그만큼 급여가 압류되면 생활비 전체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았거나 추심 전화로 힘든 상황이라면 신청 시점을 늦추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 범위 안에서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실제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 최근 3~6개월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내역 준비하기
- 압류통지서나 추심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날짜와 발신처 기록해두기
- 부양가족 수와 재산(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정리해두기
-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있는지 확인하고 중지명령 신청 시점 상담받기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