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도 내 차 계속 탈 수 있을까요
상담실에 오시는 주부분들이 개인회생 얘기를 꺼내면서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게 "그럼 우리 차도 뺏기는 거 아니에요?"예요. 아이 등하원, 장보기, 시댁·친정 오가는 일까지 차 없이는 생활 자체가 안 돌아가니까 당연한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차를 계속 타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몇 가지 조건은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 차량이 압류당하는 게 아니라, 차량 가치가 '재산'으로 잡혀 변제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예요.
- 할부금이 남은 차와 완납한 차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를 뺀 금액이 기준이에요.
개인회생 신청, 왜 자동차부터 걱정하시나요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재산을 처분해서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라, 가진 것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 소득 안에서 갚아나가는 제도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차를 팔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이 가진 재산 가치를 확인해서, 그 가치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받아주지 않아요. 이 재산 가치 안에 자동차 시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본인 명의 소득이 없고 배우자 급여로 생활하는 전업주부분들은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이 차 한 대뿐인데 이것도 계산에 들어가느냐'를 많이 물으세요. 결론은 명의와 할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내 차, 재산으로 잡히나 안 잡히나
같은 자동차라도 할부금이 남았는지, 완납했는지에 따라 회생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할부금이 남은 차 | 완납했거나 리스 계약이 끝난 차 |
|---|---|---|
| 실질 소유권 | 캐피탈·은행 등 할부 회사가 담보로 잡고 있고, 본인은 명의만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음 | 본인 명의로 완전히 소유한 상태 |
| 회생 재산 반영 | 담보가 걸려 있어 순수한 본인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 | 차량 시가만큼 재산 가치로 잡혀 변제금 계산에 더해질 수 있음 |
| 계속 탈 수 있는지 | 할부금을 계속 정상적으로 갚아나가면 그대로 이용 가능 | 법원이 정한 변제금만 성실히 내면 그대로 이용 가능 |
참고로 법이 정한 최저변제액에는 상한이 있어서, 재산 가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최저변제액 자체는 3,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상 재산이 있는 경우엔 다른 조건도 함께 봐야 하니, 여기서부터는 직접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실제로 어떤 식으로 계산이 이뤄지는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자주 뵙는 상담 사례로 풀어볼게요.
4인 가구의 전업주부분이셨어요. 본인 명의 소득은 없고 배우자 급여로만 생활하는데, 본인 명의로 완납한 경차 한 대와 배우자 명의 승용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내 차도 다 뺏기는 거 아니냐"고 가장 먼저 물으셨는데, 확인해보니 완납한 경차는 중고 시세가 크지 않아 최저변제액 계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고, 배우자 명의 차는 애초에 본인 회생 재산과 무관했어요.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 월 소득이 250만원이고, 그 가구원 수 기준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가 180만원이라면, 250만원에서 180만원을 뺀 70만원 선이 변제금의 출발점이 되고, 여기에 차량 같은 재산 가치가 더해지는 방식이에요. 이 금액은 가구원 수와 실제 고시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숫자는 상담에서 직접 계산해봐야 합니다.
계속 타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차를 계속 타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다면, 상담 전에 아래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 차량 명의가 본인인지, 배우자나 다른 가족 명의인지 확인하기
- 할부금이 남아 있는지, 완납했는지, 리스라면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기
- 중고차 시세 조회 사이트 등으로 현재 차량 시가를 대략 파악해두기
- 출퇴근·통학·통원처럼 차가 꼭 필요한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두기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