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손실 빚,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장 보러 나온 김에 스마트폰으로 주식 앱을 열어봤다가, 코인으로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불려보려다 빚이 늘어난 분들을 상담에서 자주 만납니다. 이 글에서는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대상이 되는지, 소득이 일정치 않은 전업주부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변제금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주식·코인 손실 빚도 개인회생 대상이 되나요

개인회생 제도는 빚이 생긴 원인을 따로 가려서 신청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카드값이든 생활비 대출이든,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원은 앞으로의 변제계획이 현실적인지, 꾸준히 갚아나갈 소득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빚이 생긴 계기보다, 지금부터 성실하게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인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전업주부인 경우 본인 명의 소득이 없거나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이나 배우자 카드로 투자를 시작했다가 빚이 늘어난 경우도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본인 명의로 확인되는 소득이 있는지, 아니면 배우자 소득을 근거로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주부 상황엔 뭐가 다를까

빚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으로 3~5년간 정해진 금액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 재산을 처분한 뒤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본인 명의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라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 쪽을 함께 검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로 계산됩니다.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고,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됩니다. 법정 최저변제액의 상한은 3,000만원으로, 이보다 많이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금 최대 97% 탕감'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제도상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일 뿐이며 실제 비율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본인 상황을 먼저 점검해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주부의 경우 소득 증빙과 재산이 배우자 명의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인 명의로 확인되는 소득(파트타임, 프리랜서 등)이 있는지
• 최근 6개월치 계좌 거래내역과 카드 사용내역을 모아두었는지
•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본인 명의 재산이 있는지
• 배우자 명의 재산이나 소득이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미리 물어봤는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