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다 냈는데 왜 빚이 안 사라질까요

3~5년 동안 매달 변제금을 꼬박꼬박 보내고 나면 이제 다 끝난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빚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왜 '변제 완료'와 '면책'을 구분해야 하는지, 그 사이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인가결정 받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법원에서 승인 났다"는 말만 듣고 이제 빚 문제는 끝난 걸로 아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집안 살림과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까지 혼자 챙기시는 주부님들은 서류 확인할 여유가 없다 보니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인가결정은 "이 계획대로 변제하도록 허락한다"는 시작 신호일 뿐입니다. 실제로 빚이 법적으로 없어지는 건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하고,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한 뒤 내리는 면책결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마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갚았어도 서류상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왜 다 갚아도 부족할 수 있나요

변제금은 막연히 정해지는 게 아니라 계산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월 소득에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이 되고, 이걸 변제기간 동안 곱한 총액이 법정 최저변제액인 3,000만원보다 적어도 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소득으로 생활하며 본인은 파트타임 소득만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다 보니 예상보다 변제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면책까지 무사히 가려면 체크할 것들

변제 기간 동안 큰 사고 없이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면책결정이 실제로 나오는지까지 확인해야 진짜 마무리입니다. 아래 항목은 상담 때 꼭 짚어드리는 부분입니다.

• 변제계획대로 마지막 회차까지 입금했는지 통장 내역으로 확인했는가
• 변제 기간 중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었다면 법원에 신고했는가
• 면책결정문을 실제로 송달받아 손에 쥐었는가(구두로 '끝났다'는 말만 믿지 않기)
• 면책 이후 신용정보 등록 해제까지 함께 확인했는가

흔히 "원금을 최대 97%까지 탕감받는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이는 제도상 이론적인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 비율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내 소득 구조에서는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그리고 면책까지 남은 절차가 무엇인지는 서류를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