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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주부 · 2026. 8. 6. · 장영근 변호사

개인회생 신청 전 보험 해약환급금과 퇴직금 재산기준

빚 정리를 알아보다가 "제 명의로 된 보험이랑 예전에 받은 퇴직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라는 질문을 상담에서 정말 자주 받습니다. 전업주부로 지내다 생활비나 아이 교육비 때문에 대출이 불어난 경우, 본인 명의 소득은 없거나 적은데 보험만 몇 개 들어놓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안 될까봐 지레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보험 해약환급금과 퇴직금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재산에 잡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보험 해약환급금은 실제로 해약하지 않아도 '지금 해약하면 받는 돈' 기준으로 재산에 잡힙니다
  • 퇴직금은 재직 중이면 예상액 전액이 아니라 절반 정도만 실무상 재산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이 있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며, 변제금 계산 구조와 최저변제액 상한(3,000만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왜 재산으로 잡히나요

개인회생은 "지금 이 재산을 다 팔았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는 적어도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해약할 계획이 없어도, "지금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인 해약환급금 자체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본인 명의로 저축성보험이나 종신보험을 들어놓은 주부분들이 특히 이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본인 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본인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이라면 해약환급금 조회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요청하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어떻게 재산에 반영되나요

퇴직금은 지금 실제로 손에 쥔 돈이냐, 아니면 계속 재직 중이라 아직 받지 않은 돈이냐에 따라 재산으로 잡히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직 중인 상태에서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퇴직금을 실제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원 실무에서는 통상 예상 퇴직금 전액이 아니라 그 절반 정도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이미 퇴직해서 통장에 들어온 돈이라면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 그대로가 예금 재산으로 잡힙니다.

구분재직 중(예상 퇴직금)이미 받은 퇴직금
재산 반영 방식예상 퇴직금의 절반 정도만 청산가치에 반영(법원 실무상 통상 기준)남아있는 금액 전액이 예금·현금 재산으로 잡힘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예상 퇴직금 산정 자료퇴직금 지급 내역, 통장 거래내역
흔한 오해"아직 안 받았으니 상관없다" → 실제로는 반영됨"이미 다 썼으니 상관없다" → 사용처 소명이 필요함

재산이 변제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해약환급금과 퇴직금 예상 반영액을 더한 것이 청산가치입니다. 이 청산가치가 원래 소득 기준으로 계산된 변제총액보다 크면, 변제금은 청산가치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재산이 많다고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하한선이 올라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얼마 전 상담오신 분은 전업주부로 지내시다 아이 학원비 때문에 시작한 대출이 불어난 경우였는데, 몇 년 전 다니던 회사에서 받은 퇴직연금이 소액 남아 있었고 본인 명의 저축성보험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해약환급금 확인서와 재직 당시 예상 퇴직금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250만원이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약 130만원 선으로 가정)라면, 월 변제금은 250만원-130만원=120만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변제기간을 곱한 총 변제예정액이 해약환급금과 퇴직금 반영분을 합한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금은 청산가치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이므로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이상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재산이 있다고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제금 산정에 반영될 뿐입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파트타임이거나 소득이 아예 없는 전업주부분들은 특히 "내 소득으로 이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자료를 정확히 준비해서 상담받으시면 실제 숫자가 명확해집니다.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30초 변제금 계산 ☎ 02-6242-7945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