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주부는 얼마까지 인정될까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최저생계비'라는 말 앞에서 멈추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소득이 배우자 명의로 잡혀 있거나, 부업으로 들쭉날쭉 버는 전업주부분들은 이 금액이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 매달 갚을 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최저생계비가 실제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게 내 변제금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최저생계비,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최저생계비는 말 그대로 '이 정도는 생활에 꼭 필요하니 빚 갚는 데 다 쓰지 말고 남겨두라'고 법이 정해둔 최소한의 금액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실제로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와는 상관없이, 가구원 수에 맞춰 정해진 금액이 그대로 적용돼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가구원 수'가 주민등록등본에 몇 명 올라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한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부양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로 본다는 점이에요. 남편, 자녀뿐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것도 포함될 수 있으니, 상담 오실 때 이 부분부터 정확히 정리하시는 게 첫걸음이에요.

우리 집은 얼마까지 인정될까

가구 상황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계산할 때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을 정리해봤어요.

월급이 들쭉날쭉한 전업주부·부업주부는 어떻게 되나요

전업주부라 소득이 없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그게 가구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배달·청소·온라인 판매 같은 부업 수입이 들쭉날쭉하다면 최근 몇 달 치를 평균 내서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부부와 자녀 둘, 4인 가구인데 최저생계비가 250만원으로 고시돼 있다고 가정하면(실제 고시 금액은 해마다, 가구원 수마다 다르니 반드시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해요), 이번 달 남편 월급과 부업 수입을 합쳐 350만원이 들어왔다면 변제금은 '350만원 − 250만원 = 100만원'이 됩니다. 이 100만원도 한 번에 갚는 게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나눠서 갚아나가는 구조예요.

결국 내가 갚아야 할 돈, 이렇게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은 제도상 원금의 최대 97%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도가 허용하는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 탕감 비율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아주 적은 경우에는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계산된 금액이 아니라 법정 최저변제액인 3,000만원 상한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 우리 가구의 실제 부양가족 수를 정리했는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부양 여부 기준으로)
• 최근 3~6개월 소득(본인·배우자·부업 수입 포함)을 자료로 모았는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고시 금액을 최신 것으로 확인했는지
• 계산된 변제금이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실제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