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 변제금, 어떻게 정해질까요
혼자 살림하며 카드값, 생활비를 돌려막다 보니 어느새 감당하기 힘든 빚이 쌓였고, 개인회생을 알아보고는 있는데 정작 "그래서 저는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라는 질문 앞에서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월 변제금이 어떤 계산 구조로 나오는지, 소득이 없거나 적은 전업주부의 경우 무엇이 달라지는지 실제 예시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정해지고,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이 전혀 없거나 아주 적은 전업주부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변제금을 계산하는 근거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으로 정해진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이며, 보유 재산이 많은 경우 소득과 별개로 이 금액까지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 계산식부터 알아야 하는 이유
상담을 다니다 보면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그래서 저는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입니다. 복잡해 보여도 개인회생 월 변제금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에서 그 가구가 최소한으로 필요한 생활비, 즉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변제금으로 냅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아무렇게나 정해지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가구원수별로 적용한 값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구원수입니다. 혼자 사는 채무자와 자녀를 둘 키우는 채무자는 소득이 같아도 인정되는 최저생계비가 다르고, 그만큼 변제금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분들을 상담할 때는 통장 거래내역만큼이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가구원수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그 해의 정확한 고시 금액은 매년 갱신되므로, 본인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한 정확한 수치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로 보면 더 쉬운 계산 구조
전업주부는 본인 명의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계산 방향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남편 소득으로 생활비를 받아 쓰는 경우와, 파트타임이나 부업으로 본인 명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 구분 | 본인 명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 파트타임·부업 소득이 있는 전업주부 |
|---|---|---|
| 변제금 산정 기준 | 본인 명의 소득이 없어 소득 항목의 변제금은 0에 가까워지고, 재산 기준의 최저변제액이 함께 검토됩니다 | 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금이 됩니다 |
| 필요한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 관련 서류 | 위 서류에 더해 최근 소득 증빙자료(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 |
| 신청 가능 여부 | 본인 명의 소득이 없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며, 재산 내역을 함께 검토합니다 | 소득이 적더라도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걱정, 실제 계산으로 풀어보면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걱정은 "나는 버는 돈이 없는데 그럼 갚을 게 아예 없는 거냐"는 것입니다. 계산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최저생계비 금액은 가구원수와 그 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를 130만원으로 가정하고, 파트타임 소득과 배우자의 생활비 지원을 합쳐 월 21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된다면 변제금은 210만원에서 130만원을 뺀 80만원 안팎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변제기간 36개월에서 60개월을 곱해 총 변제액이 나오고,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인 3,000만원과 비교해 재산 기준으로도 다시 검토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다면 이 뺄셈 자체가 0에 가까워지지만, 그 대신 재산 기준의 최저변제액이 변제금을 좌우하게 되므로 소득만 볼 게 아니라 재산 내역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상담 전에 아래 항목들을 미리 정리해두면, 본인 경우의 변제금 윤곽을 훨씬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 최근 3~6개월치 소득 증빙자료(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 정리해두기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구원수 확인해두기
- 본인 명의 재산(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자동차 등) 목록 작성해두기
- 배우자 소득과의 합산 여부는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