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들어온 후에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은행에서 전화가 오고, 통장에 들어와야 할 월급이 반토막 나 있는 걸 보고 이 글을 찾아보셨을 텐데요. 급여 압류가 이미 시작된 뒤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하면 압류가 언제 멈추는지, 변제금은 또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가 걸린 뒤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멈추는 시점과 절차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짚어봐야 해요.

급여가 이미 압류됐다면, 지금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급여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서 받은 지급명령이나 확정판결을 근거로 회사에 통지해서, 월급의 일부를 떼어 채권자에게 바로 보내게 만드는 절차예요. 생활비가 통째로 깎여 나가니 당장 이번 달부터 생활이 막막해지죠.

상담 오시는 분들을 보면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이지만 실제로는 남편 월급으로 생활비를 메꾸며 버티다가, 정작 압류 통지서는 본인 앞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파트타임이나 부업으로 버는 돈이 집안 생활비의 전부인데 그 돈마저 압류되면 당장 다음 달 카드값과 아이 학원비조차 계산이 안 서는 상황이 되고요. 중요한 건, 압류가 이미 걸렸다는 사실 자체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없애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압류 전에 신청할 때와, 압류 후에 신청할 때 달라지는 점

다만 '언제 멈추는가'는 다릅니다. 신청서를 낸다고 그 순간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법원이 서류를 검토해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려야 그때부터 압류 효력이 멈춰요. 그래서 이미 압류가 들어온 분들은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서, 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지의 공백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정해져요.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가구원 수에 맞춰 적용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50만원이고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120만원이라면, 130만원이 매달 갚아나갈 수 있는 돈의 기준이 돼요. 여기에 변제기간(보통 3년)을 곱해 총 변제액을 정하고, 법에서 정한 최저변제액 상한인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조정됩니다.

소득이 매달 들쭉날쭉한 경우, 예를 들어 본인이 비정규직이거나 부업 수입이 섞여 있는 가정이라면 '평균 소득'을 어떻게 잡느냐가 변제금을 가르는 핵심이라, 이 부분은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으로 꼼꼼히 증빙해야 해요.

변제기간이 끝나면 다 갚지 못한 나머지 빚은 면책으로 정리되는데, 소득이 적고 가진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원금의 최대 97%까지 탕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제도상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 탕감 비율은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압류된 급여, 신청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중지명령을 함께 요청하면, 법원이 서류를 확인한 뒤 급여를 공제하고 있는 회사와 채권자에게 중지명령을 통지합니다. 그 전에 이미 공제된 급여는 돌려받지 못하지만, 통지가 된 뒤부터는 추가 공제가 멈춰요. 이후 개시결정이 나면 그 효력이 좀 더 폭넓게,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까지 함께 막아줍니다.

신청 전에 미리 챙겨두면 좋은 것들

압류가 걸린 상태라면 하루라도 빨리 서류를 정리해서 중지명령 신청까지 함께 진행하는 게 생활비 공백을 줄이는 길이에요. 아래 항목부터 챙겨보세요.

• 급여 압류 통지서(또는 추심 안내문)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가
• 최근 3~6개월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통장 내역)을 준비했는가
• 가구원 수와 부양가족 여부를 정리했는가
• 보유 재산(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 목록을 정리했는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