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주부는 뭐가 맞을까
카드값 돌려막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이자만 갚아도 원금은 줄지 않는 상황. 남편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카드사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검색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둘 중 뭐가 나한테 맞는 건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 소득 없는 전업주부도 신청할 수 있는지, 변제금 계산 기준까지 상담 현장에서 설명하는 방식 그대로 풀어드립니다.
- 개인회생은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3~5년간 정해진 금액을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 전업주부라도 배우자 소득이나 본인의 파트타임·부업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파산 쪽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로 계산되고,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입니다.
- 전세보증금이나 예금 같은 재산이 있으면 개인파산 면책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재산 목록부터 정리해두는 게 순서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뭐가 다른가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빚을 정리하는 법적 절차이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갚을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소득 중 일부를 3~5년 동안 채권자에게 나눠 갚고 나머지 빚은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 자체가 안 된다'는 걸 법원이 인정하면, 가진 재산을 정리해서 나눠준 뒤 남은 빚 전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은 재산의 많고 적음보다 '소득이 있는지,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이 먼저 검토되는 경우가 많고, 소득도 재산도 없는 상태라면 개인파산 쪽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주부인 나는 소득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여기서 주부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 '나는 소득이 없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전업주부라도 배우자 명의 소득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고 그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면, 배우자와 함께 가구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소득도 불안정하고 본인 소득도 없다면 개인파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습니다. 파트타임이나 부업으로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고 있다면 그 소득도 판단 근거가 됩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소득 | 본인 근로소득, 배우자 소득 증빙 등 정기 소득이 있음 | 소득이 없거나 매우 불규칙해 갚을 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
| 재산 | 전세보증금 등 재산이 있어도 진행 가능(변제금 산정에 반영) | 재산이 거의 없어야 유리, 재산이 많으면 면책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음 |
| 절차 결과 | 3~5년 변제 계획을 지키면 잔여 채무 탕감 | 재산 정리 후 절차를 마치면 남은 채무 면책 |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인회생을 선택했을 때 가장 궁금한 건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나'입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로 계산됩니다. 배우자 소득을 합산한 가구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매달 갚을 금액의 기준이 되고, 이를 3~5년 동안 나눠 갚습니다. 다만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이라 계산상 변제금이 아무리 낮아도 이 금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원금이 최대 97%까지 탕감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는 제도상 최대치일 뿐이며, 실제 탕감 비율은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40대 전업주부가 생활비 카드빚이 몇 년째 쌓여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명의 소득이 없어 개인회생은 안 될 거라 지레짐작하고 오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배우자 소득 증빙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배우자의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가구 소득이 확인되면, 거기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변제금을 다시 계산해봅니다. 반대로 배우자도 소득이 일정치 않은 자영업이라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파산 쪽 자료부터 준비하시라고 안내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뭐가 맞는지는 서류를 보기 전까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담 전에 아래 항목만 미리 정리해오셔도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 최근 3~6개월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 본인·배우자 소득증빙 자료
- 전세보증금, 예적금, 자동차, 보험 해지환급금 등 본인 명의 재산 목록
- 채권자별 대출·카드 잔액과 연체 시작일 정리한 채무 목록
-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고 싶은지, 가족관계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