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개인회생 신청조건, 실제 사례로 정리

가게 문 닫고 나니 남은 건 카드값, 대출금, 그리고 밀린 세금뿐이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폐업했는데 개인회생이 될까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는데, 이 글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확인하는 조건들을 순서대로, 그리고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쉬운 말로 정리해 드립니다.

폐업했다고 개인회생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나갈 수 있는지"입니다. 폐업을 하면 사업소득이 끊기는 대신 재취업, 배달, 프리랜서 일 같은 새로운 소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소득도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담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건 폐업 정리 과정에서 남은 빚의 구조입니다. 사업할 때 쓴 카드론·운영자금 대출 같은 무담보 채무,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 부가세·종합소득세 체납 같은 세금 문제가 섞여 있는 경우가 흔한데, 이 채무들을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에 따라 변제 계획 자체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폐업자는 뭘 골라야 할까

폐업 후 상담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입니다. 두 제도는 전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 계산 구조와 상담 사례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 원인데, 이는 채무 규모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최소 변제 기준선이지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폐업자가 신청 전에 챙겨야 할 것들

폐업 상황에서는 소득 증빙과 재산 정리가 일반 직장인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살아있는지 정리되었는지, 남은 임대보증금이나 집기·재고 같은 자산이 있는지, 세금 체납이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지므로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준비 여부
• 폐업 이후 소득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배달·프리랜서 정산 내역 등)
• 채권자별 채무 확인서 및 대출·카드 거래내역
• 남은 재산 목록(임대보증금, 차량, 퇴직금, 사업 집기·재고 등)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