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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폐업 · 2026. 9. 2. · 장영근 변호사

폐업 후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일까 5년일까

가게 문 닫고 남은 빚 정리하려고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어떤 글은 3년이라고 하고 어떤 글은 5년이라고 해서 헷갈리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은 3년이고, 특정 조건에서만 5년까지 늘어납니다. 폐업하신 분들이 특히 이 기준에 걸리기 쉬운 이유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법으로 정한 원칙이 3년(36개월)입니다.
  • 가진 재산 가치(청산가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분을 최대 5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 폐업 정리 과정에서 받은 보증금, 남은 재고, 미수금 같은 재산이 청산가치를 키우는 대표적 원인입니다.

변제기간, 법으로 정한 원칙은 3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는 변제기간이 최대 5년이었습니다. 이후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면서 원칙적인 변제기간이 3년으로 줄었고, 지금 진행되는 개인회생은 대부분 3년짜리 변제계획을 기본으로 짭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래 갚아야 하나"를 걱정하고 계셨다면, 우선은 3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년 동안 매달 얼마를 갚는지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계산되고, 이 금액을 36개월 곱한 총액이 원래 갚아야 할 빚보다는 적더라도, 청산가치보다는 커야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해 줍니다.

3년과 5년을 가르는 기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변제기간이 5년까지 늘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는다면(파산)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개인회생으로 갚는 금액이 적으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소득이 적어 3년 안에 청산가치만큼 갚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변제기간이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분변제기간 3년 (원칙)변제기간 최대 5년 (예외)
적용 기준청산가치가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인 3,000만원 이하이고, 3년치 변제금이 이 청산가치를 넘는 경우청산가치가 3,000만원을 넘어, 3년 변제만으로는 그 금액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변제금 계산 구조(월 소득 − 최저생계비) × 36개월이 청산가치 이상이면 3년으로 인가3,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을 남은 기간에 나눠,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변제
폐업자에게 흔한 경우소득이 낮고 폐업 후 남은 재산도 거의 없는 경우보증금 반환, 남은 재고·매출채권, 처분 전 사업용 차량 등이 남아있는 경우

폐업 이후 재산이 변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이유

폐업은 근로소득자와 재산 구조가 다릅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보증금, 팔지 못한 재고, 아직 못 받은 매출채권, 할부나 리스가 남은 사업용 차량 같은 것들이 청산가치에 그대로 잡히기 쉽습니다. 소득은 폐업 전보다 줄었는데, 정리 과정에서 손에 쥔 돈이나 남은 물건 때문에 오히려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폐업을 정리하면서 가게 보증금을 돌려받았거나 남은 재고를 처분한 분들이 "그 돈은 이미 생활비나 다른 빚 갚는 데 다 썼는데도 재산으로 잡히나요"라고 물으십니다. 이럴 때는 언제, 얼마를 받았고 어디에 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매달 변제금이 되는데, 여기에 청산가치까지 더해 따져봐야 3년으로 끝나는지 5년으로 늘어나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폐업 시점의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해두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 변제기간이 3년인지 5년인지 확인하는 법

정확한 기간은 소득 증빙과 재산 자료를 함께 봐야 나오지만, 상담 전에 아래 항목만 미리 정리해 오셔도 방향을 훨씬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30초 변제금 계산 ☎ 1670-6265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