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실제 걸리는 시간
폐업하고 나면 가장 급한 질문이 "그래서 언제부터 숨통이 트이냐"는 겁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빚 독촉이 그 즉시 멈추는 것도 아니고,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부터 인가까지 전체 흐름과 실제 걸리는 기간, 폐업 후 신청이라 더 오래 걸리는 이유, 그리고 기간을 줄이기 위해 지금 준비해둘 것들을 정리합니다.
-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5~7개월 정도 걸리고, 폐업 후 신청은 서류 준비 때문에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추심이 멈추는 게 아니라, 급한 경우엔 법원에 별도로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로 계산되고,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전체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개인회생은 크게 네 단계를 거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회생위원이 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서류가 정리되면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데, 이때부터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멈춥니다. 이후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자 의견조회 기간을 거쳐 문제가 없으면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보정권고 없이 서류가 한 번에 통과되면 통상 5개월 안팎, 서류를 보완하거나 채권자 이의가 있으면 7개월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질수록 그 사이 개별 추심에 대응해야 하는 기간도 함께 길어지므로, 처음부터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게 시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폐업 후 신청이 유독 오래 걸리는 이유 — 직장인과 무엇이 다를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폐업 후 신청은 급여소득자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편입니다. 이유는 소득을 증명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 한 장이면 끝나는 직장인과 달리, 폐업 후에는 지금 실제로 얼마를 벌고 있는지(일용직, 배달, 프리랜서 등 불규칙한 소득 포함)를 통장 거래내역과 신고자료로 하나하나 소명해야 합니다.
| 구분 | 급여소득자 | 폐업 후 신청자 |
|---|---|---|
| 소득 증빙 | 재직증명서·최근 급여명세서 3개월분 | 폐업사실증명원,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서, 최근 통장 거래내역 |
| 재산 확인 | 급여·퇴직금·전세보증금 위주로 단순 | 남은 재고, 설비, 임대차보증금, 거래처 미수금까지 확인 필요 |
| 보정권고 | 1회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 서류 미비로 추가 보정 요청이 반복될 수 있음 |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걱정 —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폐업 후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게 시간입니다. "이미 카드값 독촉 전화가 매일 오는데, 신청한다고 당장 멈추냐"는 질문이 대표적입니다.
폐업 신고를 하고 배달이나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이런 경우 신청서를 낸다고 그 즉시 추심이 멈추는 건 아니라서, 급한 압류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법원에 별도로 중지명령을 신청해 대응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소득이 매달 달라지는 점을 감안해 최근 몇 개월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가늠해 봅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 정도라면, 여기서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를 뺀 금액이 매달 갚아 나갈 변제금의 기준이 되고, 이 금액에 변제기간을 곱한 총액이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인 3,000만원을 넘으면 3,000만원까지만 갚으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구조로 원금 자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도상 최대치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 감면 비율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인가까지 기간을 줄이려면 지금 이것부터 챙기세요
보정권고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류 미비입니다.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미리 정리해두면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폐업사실증명원과 사업자등록 말소 확인서
- 최근 6개월~1년치 통장 거래내역 전체(개인·사업용 구분 없이)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폐업 전후 소득을 보여줄 자료
- 남은 재고, 설비, 임대차보증금, 리스 차량 등 재산 목록
내 경우엔 얼마가 될까요?
이름·연락처 없이 30초면 예상 변제금과 면책 구간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는 장영근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