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개인회생, 소득 줄면 변제금도 줄일 수 있을까

폐업을 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 전보다 벌이가 확 줄었다면 지금 내고 있는 변제금이 버거우실 겁니다. 개인회생은 인가를 받았다고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형편이 바뀌면 변제금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득이 줄었을 때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과 실제 신청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변제금은 원래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매달 버는 돈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뺀 나머지를 3년에서 5년 동안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계산식으로 보면 '월 소득 −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보건복지부 고시)'가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고시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무담보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변제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정 최저변제액 상한(3,000만원)도 함께 고려됩니다.

개인회생은 제도상 최대치로 원금의 상당 부분, 경우에 따라 최대 97%까지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도상 최대치이고 실제 감면 비율은 소득·재산·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폐업 전에는 매달 들어오는 매출이나 급여가 비교적 일정했더라도, 폐업 이후 재취업을 하거나 일용직·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소득이 들쭉날쭉해지면서 인가 당시 산정했던 변제금과 지금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폐업 후 소득이 불안정한데, 변제금도 같이 흔들리나요

소득이 줄었다고 무조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그 감소가 몇 달 반짝 그런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 폐업 정리 과정에서 한두 달 수입이 없었던 경우와, 폐업 이후 나이나 건강 문제로 재취업 자체가 어려워 소득이 장기간 낮게 유지되는 경우는 법원이 다르게 판단합니다.

변제금 조정,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변제금을 조정하려면 법원에 변제계획변경신청을 내야 합니다. 이때 줄어든 소득을 뒷받침할 자료, 예를 들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폐업 후 새로 시작한 일의 소득 증빙, 구직 활동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남은 변제기간 동안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조정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

변제금 조정은 서류만 잘 갖춘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변제를 얼마나 성실히 해왔는지,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신청 전에 아래 항목들을 먼저 정리해두면 상담과 서류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 소득이 줄어든 시점과 이유를 날짜별로 정리했는지
• 최근 몇 개월간의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를 모아뒀는지
• 폐업 정리금처럼 한 번 들어온 돈과 매달 반복되는 소득을 구분했는지
• 지금까지 밀린 변제금 없이 납부해왔는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