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남은 사업자 빚, 은퇴자는 어떻게 정리할까

폐업신고는 끝냈는데 사업자 대출, 카드값, 거래처 미수금은 그대로 남아서 전화가 계속 오는 분들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은퇴 후 들어오는 돈은 연금이나 소액 소득 정도인데, 사업할 때 진 빚은 그 소득과 상관없이 계속 불어나죠. 이 글에서는 폐업 후 남은 사업자 채무가 왜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는지,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때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례로 짚어드립니다.

폐업했다고 사업자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을 끝냈다는 건 맞지만, 그 전에 사업을 하면서 진 빚은 신고와 상관없이 그대로 남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 사업용으로 쓴 카드값, 거래처에 갚지 못한 미수금, 가게를 비울 때 돌려줘야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같은 것들이 전부 개인 채무로 바뀌어서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특히 은퇴 후 이 상황을 맞닥뜨리면 많이 당황하십니다. 사업을 접고 나면 연금이나 소액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폐업 전 빌린 돈의 이자가 계속 불어나면서 매달 들어오는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더 빨리 늘어나는 상황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럴 때는 빚을 하나씩 갚아나가기보다, 전체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하는 절차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 뭐가 맞을까

폐업 후 남은 빚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으로 나뉩니다. 둘 다 법원을 거쳐 빚을 줄이거나 면책받는 절차이지만, 적용 조건과 결과가 다릅니다. 은퇴자의 경우 연금이나 임대소득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거의 없고 갚을 능력 자체가 안 되면 개인파산을 더 많이 검토합니다.

변제금, 실제로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개인회생을 알아보실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하는지입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정해진 변제금을 보통 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 나눠서 내고, 법에서 정한 최저변제액 상한은 3,000만원입니다.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상담을 받으러 오실 때 아래 내용을 미리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훨씬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말소가 끝났는지 확인했다
• 남은 채무(대출, 카드, 세금체납, 거래처 미수금)를 종류별로 정리했다
• 현재 들어오는 소득(연금, 임대료, 아르바이트 등)을 증빙할 수 있다
• 소유하고 있는 재산(주택, 임차보증금, 차량 등)의 목록과 대략적인 가치를 파악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