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은퇴 후 국민연금이나 얼마 안 되는 임대소득으로 생활하는데, 예전에 못 갚은 빚 독촉이 이어져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나이에 회생이 되나", "그냥 파산 신청이 맞는 건가" 헷갈리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은퇴자 상황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뭐가 다른가요

두 제도 모두 빚을 정리하는 법원 절차라는 점은 같지만, 전제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3~5년 동안 들어올 소득의 일부를 정해진 기준대로 갚고, 다 갚은 뒤에는 나머지 빚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지금 가진 재산을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준 뒤, 남은 빚 전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즉 회생은 '갚을 여력이 있느냐'를, 파산은 '지금 가진 것으로 정리하고 끝내느냐'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흔히 개인회생을 하면 원금의 최대 97%까지 탕감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시는데, 이는 제도상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 탕감 비율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은퇴자분들은 월급명세서가 없다 보니 "나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연금이나 자녀 용돈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도 소득으로 잡혀 회생 신청 자격이 되기도 합니다.

은퇴자 상황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갈라지나요

결국 판단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 꾸준히 있는가'와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는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보건복지부가 매년 새로 고시하는 기준을 씁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변제금은 0원에 가까워질 수 있고, 최저생계비를 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액만큼만 갚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변제금 총액에는 법으로 정한 상한선이 있는데,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최저변제액은 3,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는 서류 몇 장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오시기 전에 아래 항목들을 미리 정리해두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자녀 용돈 포함) 정리해보기
• 살고 있는 집이 본인 명의인지,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 같이 사는 부양가족이 있는지 확인하기 (최저생계비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 최근 5년 안에 집이나 예금을 가족 명의로 옮긴 적이 있는지 떠올려보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변제기간·면책 여부는 소득 증빙, 부양가족, 재산 평가, 담보채무 유무,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